용인촉법소년변호사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 상황 속에서 법규를 위반한 재활용업체 2곳이 추가로 적발됐다.
도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천안·아산 지역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도내로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난 6일 공주·서산에 이어 19일 천안·아산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천안에 위치한 한 업체는 지난 2~17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생활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들여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산의 한 재활용업체는 서울시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등에 대한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도중원 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지자체가 재활용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반입 경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적발된 공주·서산 재활용업체 2곳은 서울 금천구와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는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사전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추진 중인 도내 민간 소각장과 종합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도권 폐기물 반입이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권 시·도 및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 수가 미국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인용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 기업 183개사 중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2022년(39개사)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34%)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같은 기간 많이 늘지 않았다. 미국은 2년 전보다 3개사가 줄어 20개사(전체의 7.2%)로 집계됐다. 중국은 2개사가 늘어난 29개사(10.7%), 일본은 4개사가 증가한 48개사(21.1%)였다.
국내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51.4%)과 ‘조달 수단의 부족’(41.4%)을 꼽았다.
한경협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는 전력구매계약(PPA)의 부대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력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발전단가의 18~27% 수준이다.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유인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PPA와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 확대, 여러 기관이 한 번에 대량 구매하는 다대다 계약 방식 도입 등도 제안했다. PPA를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300㎾ 이상) 전기사용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통신 중계기나 건설 현장 임시전력과 같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다. 현재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와 사용자 간에 일대일, 다대일, 일대다 형태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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