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연애와 결혼은 포기하고(N포 세대), 문송(문과라서 죄송)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휴식을 뜻하는 ‘쉬었음’이 한국에선 노력해도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의 무기력을 내포하는 통계적 분류가 됐다.
국가데이터처의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1616만4000명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15.8%를 차지한다. 통계 용어로서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다’고 답한 경우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와도 다르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쉬었다는 뜻이어서 노동 공급이 줄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쉬었음 인구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취업 시장에 진입해야 할 청년 세대의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 중 청년층(15∼29세)은 42만8000명, 30대는 30만9000명으로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고용지표가 양호한 상황에서도, 유독 청년 세대의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청년들이 쉬었음을 택하거나, 혹은 당하고 있는 데에는 사회구조적 원인, 기술의 발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청년층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아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 편인데 이들이 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이나 서비스직 위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5~29세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이 지목한 원인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였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청년층이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채용 추세가 과거 대규모 공채 시스템에서 경력직 위주의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청년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경력 채용을 선호하면서, 경력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더 좁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도 현재까지는 청년 취업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지난 3년간 청년층에서는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이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이었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이라고 분석했다. AI 도입이 청년층 고용엔 불리하게, 시니어들에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AI가 경력이 적은 청년층이 주로 수행하는 정형화된 업무를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하는 반면 경력에 기반한 암묵적인 지식, 사회적 기술이 요구되는 과업은 보완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통계로 접하는 쉬었음 청년의 숫자엔, 그 숫자만큼 사연이 있을 것이다. 운이 좋아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캥거루족도 일부 있겠지만, 꼭 가고 싶었던 직장에 수차례 낙방하고 자포자기하듯 무력감에 빠진 대졸 백수가 많을 것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다니던 곳을 관뒀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에 난감한 30대 전 중소기업 직장인도 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취업한 친구들과는 사이가 멀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고립 청년이 되어버린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 사회경제적 독립의 출발선에도 서보지 못했다는 좌절, 노력해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불안,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란 무력감, 당장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제적 곤궁함 같은 것들이다.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기회가 닫힌 곳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쉬었음 청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통계적 의미를 넘어 중요하다.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늦었지만 도전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쉬었음’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교한 지원을 마련하는 데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인생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설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고서는 두껍고, 진단은 정교하며, 문제의 원인은 빠짐없이 정리된다. 통계는 늘 최신이고, 그래프는 점점 세련된다.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다음 장면이 좀처럼 오지 않는다. 결정이 없다. 책임도 없다.
책임을 물을 때마다 설명은 늘어난다. 그리고 그 설명은 거의 언제나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시스템 탓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선택 탓이다. 구조가 문제이거나, 개인의 판단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갈래 설명이 등장하는 순간, 결정의 순간은 마법처럼 사라진다. 누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왜 그 선택이 가능했는지는 모호해진다.
설명은 본래 책임을 위해 존재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설명은 책임을 밀어내는 기술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설명은 이상한 균형을 이룬다. 사고가 나면 ‘시스템의 한계’가 원인이 되고, 성과가 나면 ‘개인의 탁월한 판단’이 공로가 된다. 실패는 구조에 흡수되고, 성공은 개인에게 귀속된다. 설명은 공정해 보이지만, 책임은 늘 비어 있다.
역설적으로, 많은 결정은 애초에 설명에 기반해 내려지지도 않는다. 중요한 결정들이 충분한 분석과 근거 위에서 내려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설명은 출발점이 아니라, 사후에 덧붙여지는 정당화에 가깝다.
한때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는 모든 중앙은행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성배와 같았다. 고도의 과학적 합의가 뒷받침된 기준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출발은 믿기 어려울 만큼 우연이었다. 1990년대 초 뉴질랜드의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대략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숫자가 중앙은행의 목표가 되었고, 이후 뉴질랜드의 ‘우연한 성과’ 덕분에 반복과 인용, 이론화를 거치며 세계적 기준으로 굳어졌다. 우연한 숫자가 필연이 되자, 이 목표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속출해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 목표를 법정에 고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책임은 없고 시스템만 남는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최근 쿠팡의 국회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사고는 발생했지만, 누구도 “내가 결정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판단은 시스템이 했고, 절차는 규정에 따랐으며, 개인은 규정의 집행자였다는 설명이 반복됐다. 그 결과, 사고는 있었지만 결정자는 없었고, 결과는 있었지만 책임의 주어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 책임 없는 설명의 도돌이표 속에서, 애먼 소비자와 노동자의 ‘잘못된 선택’만 유죄다.
여기서 설명은 다시 두 갈래로 작동한다. 한편에서는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했다”고, 다른 편에서는 “개인의 일탈은 없었다”고 말한다. 시스템과 개인 사이에 놓여 있어야 할 결정의 순간은 그 틈에서 사라진다. 설명은 완벽하지만,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패턴은 특정 기업이나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든 국제기구든, 대기업이든 대학이든 비슷하다. 어떤 선택은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내려진다. 그러나 그 선택을 둘러싼 설명은 끝없이 확장된다. 보고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되고, 그 분석은 다시 다음 선택을 정당화하는 재료가 된다. 설명은 순환하지만, 누가 선택했는지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좋아한다. 설명은 안전하기 때문이다. 노동과 복지, 청년과 기후,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시끌벅적하지만, 이 소란은 종종 저쪽 설명이 이쪽 설명에 시비를 거는 것일 뿐이다. 설명은 갈등을 중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결정을 연기한다. 반면 결정은 언제나 불편하다.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더 쌓고, 결정을 더 멀리 밀어낸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더 무기력해진다. 모두가 문제를 아는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가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설명이 아니라, 설명의 방향을 바꾸는 일일 것이다. 시스템과 개인 사이에 묻혀 있던 결정의 순간을 다시 드러내는 일,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주체를 다시 호명하는 일이다. 그 작업 없이는 설명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책임은 계속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긴 설명 끝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 설명을 매일같이 써온 나 자신일 것이다.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 대비해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안 언급“트럼프 방식 저지하기 어려울 듯”공화당 내부서도 추가 관세 반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대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판결) 다음날부터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외의 다른 법령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122조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미국이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가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무역 적자, 마약 유입 등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IEEPA에 따라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대통령에게 수입 등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파병을 추진 중인 유럽 8개국에도 IEEPA에 근거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 “비상 권한은 비상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린란드에는 비상 상황이 없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결도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리·정치적 야망을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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