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의 고지대 탐방로 출입이 오는 3월 4일부터 2개월여간 통제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비선대, 백담사, 서북 능선, 한계령 등 탐방로 입구에서 대청봉으로 연결되는 고지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마등령~한계령(14.7㎞), 대승폭포~대승령(1.8㎞), 비선대~희운각 대피소(5.5㎞), 비선대~영시암(7.4㎞), 백담탐방지원센터~대청봉(12.5㎞), 남교리~한계령 갈림길(16.2㎞), 오색~대청봉(5㎞), 오세암~봉정암(3.5㎞) 등이다.
하지만 저지대 구간인 와선대, 울산바위, 토왕성폭포 전망대, 주전골 등은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도 개방된다.
탐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탐방 통제정보’와 설악산국립공원 누리집( ‘사무소 알림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 허용되지 않은 탐방로에 들어가는 등 출입 금지 조치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승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현재 설악산의 경우 눈이 거의 없어 메마른 상태로 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방된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어 “허가되지 않은 곳의 무단출입 뿐만 아니라 흡연·취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 전기부터 조속히 시행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기업들이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 근처에 머물렀다면, 전기 공급이 집적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하면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받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차등 요금제는 산업용 전기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기발전 집적도,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리에 맞게 설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까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문제, 비용 계산 문제 등이 따라붙고, 목표하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기후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야간에는 올리고 낮 시간대는 낮추는 요금 체계 개편도 1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중 100GW(기가와트) 규모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00원 수준으로 낮춘다, 발전 수익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보다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등 4가지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최근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확정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서는 “되도록 중요한 쟁점(관련 논의)은 사전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도 최대한 공개하겠다”며 “각 발전원의 비중을 몇 퍼센트 할 거냐보다 각 발전원의 유연성을 어떻게 결합할지 전력망을 포함해 종합적·객관적·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번 원전 관련 결정은 제11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였다.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 원전에 대한 전통적인 찬반 논쟁이 그대로 되살아났는데, 이 토론은 본질적 토론에 가까워서 두 차례 토론으로 한 게 너무 졸속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12차 전기본 내내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는 거여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충청 등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서 민간 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중 별도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설 연휴(2월14일~2월18일) 동안 청소상황실을 운영하며 청소 순찰기동반과 환경공무관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연휴 동안 시와 자치구에 총 26개 청소상황실을 가동하며 순찰기동반 731명을 투입해 청소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며 주요 도심지역과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환경공무관 1만5137명(자치구 직영 및 대행)이 거리 청소를 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쓰레기 관련 시민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일과 자치구 환경공무관 휴무 등으로 자치구마다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르다.
특히 동별로 생활 쓰레기 배출일이 다른 자치구가 있으므로 자치구 누리집 등을 통해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연휴 기간 청소 관련 민원은 120(다산콜센터)나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또 자치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연휴 기간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9일부터는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 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처리하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설 마무리 청소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쾌적한 도심 환경 속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연휴 동안 자치구별로 상이한 쓰레기 배출날짜 준수 등 올바른 배출을 통해 일상 속 쓰레기 줄이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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