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지난해 설 연휴 직후 전북 익산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학생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법적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계부를 직접적인 살해범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고 계부는 상습 학대와 방치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치명상을 가한 주체’였다. 1심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A씨를 살해의 직접 실행자로 봤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실제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했다”며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 C군(고등학생)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다. C군은 초기 자백 후 이를 번복했고 법정에서는 “아버지가 시켜 밟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반복된 진술 번복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사건 직후 C군이 큰아버지에게 “내가 많이 때렸다”고 말한 녹음파일의 증거가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상황도 새롭게 구성했다. A씨가 거실에 있으면서 방 안에서 벌어진 형의 폭행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 또한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분노가 폭발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극의 근저에는 계부의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밟아 사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가 결국 14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진정한 참회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살해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보호·감독 의무를 저버린 책임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아동학대 전력이 있었고 학대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치사죄 양형기준 상한(10년 7개월)을 넘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하계 항공 일정이 적용되는 다음달 29일부터 중국 노선을 동계 기간 대비 주 28회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중국 노선은 총 18개, 주 161회로 늘어난다.
동계에 운영하지 않은 인천∼청두와 인천∼충칭 노선은 매일 운항한다. 청두와 충칭은 각각 ‘푸바오’를 만날 수 있는 판다 기지와 ‘마라’의 본고장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아시아나항공은 소개했다.
주요 중국 노선 운항도 늘어난다. 인천~베이징 노선은 기존 주 17회에서 20회로 증편한다. 인천∼다롄 노선은 오전 편 매일 운항에 오후 편을 3회 증편해 주 10회 운항하며, 주 3회 운항하던 인천∼톈진 노선과 주 6회 투입하던 인천∼난징 노선도 모두 증편해 각각 주 7회 항공편을 띄운다.
아시아나항공은 5월6일부터는 인천∼창춘 노선을 기존 주 7회에서 주 9회로, 인천∼옌지 노선은 5월8일부터 기존 주 7회에서 주 8회로 증편할 예정이다.
중국 노선 확대는 한국인 대상 중국 비자 면제 정책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데다 한국인의 중국 방문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비자 면제 이후 K문화 체험과 쇼핑 등을 위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증가하면서 중국 현지 영업활동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중 양국 정부의 비자 면제 정책 시행 이후인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316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7% 증가했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전년보다 18.5% 늘어난 579만명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중 노선 공급 증대를 통해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주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투자를 권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 사기가 금융당국 감시망에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풍수·사주를 미끼로 투자자에게 접근해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해 베트남에 거점을 둔 금융사기 조직의 신종 수법을 파악했다.
사기범들은 먼저 단체 대화방에서 풍수와 사주 관련 이야기를 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허문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을 깔게 한다. 가짜 앱상 비상장주식에 소액 투자를 하게 유도한 뒤 마치 수십 배의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그 중 일부를 ‘수익금’이라며 지급한다.
사기범들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투자자와 신뢰 관계를 쌓고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대출까지 주선하며 투자금을 불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 회사를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영국계 자산운용사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들은 투자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1주 1000원)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재테크 정보를 공유한다며 투자자를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했다.
사기범들은 일단 실제로 상장될 예정인 비상장주식 일부를 나눠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다. 이후 미리 확보해둔 주당 1000원짜리 비상장주식을 주당 4만원에 판매한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풍수나 사주 또는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와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화방 등에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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