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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관세 정책 주도’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엡스타인 의혹 거짓 해명 논란에 사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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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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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알려진 것보다 관계가 깊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까지 사퇴 요구가 잇따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을 보면 러트닉 장관이 과거 밝혔던 것보다 그와 엡스타인 관계가 더 긴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가 법무부 문건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과 엡스타인은 맨해튼의 부촌인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이웃으로 지내며 최소 13년간 정기적으로 교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엡스타인과 2005년 만난 뒤 혐오감을 느껴 이후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동일한 비상장 기업에 공동 투자했고 지역 및 자선 관련 사안으로 교류했으며, 뉴욕과 카리브해에서 사교 활동도 함께한 것으로 파악된다. 엡스타인 문건 250여건에 러트닉 장관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NYT는 전했다.
민주당은 러트닉 장관이 엡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성명에서 “러트닉이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와의 사업 거래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은 그의 판단력과 윤리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러트닉은 상무장관으로 있을 자격이 없으며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러트닉 장관이 사퇴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는 전날 CNN방송에서 러트닉 장관과 관련해 “솔직히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퇴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다만 폴리티코는 러트닉 장관의 소환이나 해임이 당장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더 뽑는다. 증원분은 서울 이외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반발했다. | 관련기사 6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2027학년도는 올해 모집 인원인 3058명보다 490명을 더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는 613명씩으로 증원 규모를 늘린다. 신설되는 공공·지역의대가 각 100명씩 더 선발하는 2030~2031학년도는 813명씩 증원한다.
정부가 5년간 균등 배분이 아닌 순차 증원을 택한 것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24·25학번 의대생과 군 복학생 규모만 76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33~2037년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된다.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라며 “일반적 상황에서의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2027학년도부터 의대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는 안도 확정했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확정된 정원 규모를 바탕으로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에 착수해 오는 5월 말까지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 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너무 어려워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출제 과정에서 19개 문항이나 막판에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난도가 높다”는 검토위원들의 지적도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난이도 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로 높이고, 시험 지문 생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세 차례 현장조사 결과 영어 영역 문항 45개 중 42%에 달하는 19개가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문항 교체가 잦아 난이도 점검이나 검토위원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국어와 수학은 각각 1개, 4개 문항이 바뀌었다. 다만 출제 과정에서 개인 비위나 이탈, 고의적인 고난도 출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수능은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3.11%에 불과해 절대평가 취지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해 12월 사임했고, 평가원 수능본부장과 수능출제실장은 평연구원으로 강등되는 등 문책을 당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부터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 출제·검토위원을 무작위 추출하기 시작한 뒤 전문성을 갖춘 위원 선발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영어 영역에서 왜 문항 교체가 많이 나왔는지를 추정해보면 출제위원의 구성이 다른 해와 달랐다”며 “공정성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 출제위원을 무작위 추출하게 됐고 경험이나 역량이 검증되지 않고 추출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능 영어 검토위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무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검토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난이도 조절 실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영어 출제위원 가운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 판단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교사 비중은 33%에 그쳤다. 다른 과목은 교사 출제위원의 비율이 45%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향후 영어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출제·검토위원을 무작위 추출해 선발한 뒤 과거 수능 출제 이력 등을 확인하는 등 검증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 영어는 지문 출제 특성이 다른 과목과 다른 점도 난이도 조절 실패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어는 출제위원단이 지문을 직접 집필할 수 있지만, 영어 지문은 전공 서적이나 학술지 등 원서에서 발췌하는 식으로 출제된다. 그런데 사교육에서도 영어 원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이미 출제된 지문을 피하려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28학년도 모의평가부터 AI를 활용해 영어 지문을 생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대책으로 난이도 조절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가 구축된다고 교육부가 문제로 지적한 인력풀 확보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AI가 지문을 생성하면 출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고 문제 유출 우려도 있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수능 관련 AI 지원은 독자적 서버 체계를 두고 보안에 최고점을 둘 것”이라며 “평가원 내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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