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히기 전날 미 행정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문제로 격분하고 있다”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기대와 불신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압도적 승리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SNS를 통해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봄 백악관을 방문해 일·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함께 하기를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인 지난 5일에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일본의 대미 투·융자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관세 인하의 대가로 일본이 5500억달러(약 730조원) 규모의 대미 투·융자를 실행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가스발전 등 3개 사업을 제1호 안건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 중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025년 말까지 1호 안건이 결정될 것이라 전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1호 안건의 총액이 6조엔(약 56조34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계획 수립에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양국은 1호 안건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합의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재는 이달 말까지로 미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교섭을 늦추고 있다”면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투·융자를 결정하지 않고, 관세가 위헌이 되면 5500억달러를 백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심은 일본 측 사정과는 다르다는 것이 닛케이의 분석이다.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거액의 대미 투·융자를 실행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두 나라는 3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당면 목표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닛케이는 이 같은 일본 측 속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일본을 전폭 신뢰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다음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미 행정부 내에서는 원전 신증설에 10조엔 규모로 일본의 투자를 받는 구상이 나오고 있으며, 통상 면에서는 일본 쌀시장의 새로운 개방 등도 거론되고 있다면서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의 전면 지지는 무상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노무 담당 임원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에 출석한 직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CFS 상무이사 A씨는 지난달 30일자로 퇴직했다. A씨는 퇴사에 앞서 쿠팡CFS가 2023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가 퇴사한 시점이 미묘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A씨 퇴사 나흘 뒤 쿠팡의 전현직 대표가 전격적으로 기소됐다. 지난 2일 정종철 쿠팡CFS 대표를 소환조사한 특검은 다음날인 3일 정 대표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쿠팡CFS 법인 등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쿠팡CFS는 2023년 퇴직금 지급 규정을 기존 ‘일용직 노동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는 규정을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이 때문에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무 기간에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해, 일명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특검은 이런 규정 변경이 위법하다고 본다.
A씨는 쿠팡CFS에서 4년 이상 재직하며 노무 담당 임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쿠팡CFS와 쿠팡물류센터 노동조합 간 교섭에 사측 대표로 참석했다. A씨가 지난달 회사를 나간 이후 쿠팡CFS 사측 교섭위원 한 자리는 아직 공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취업규칙 변경 등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특검은 쿠팡CFS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A씨는 제외했다.
쿠팡CFS 관계자는 A씨의 퇴사 사유 등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개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특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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