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종로구가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공공디자인으로 개선하는 ‘종로형 가설울타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은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종로의 지역적 특색과 역사·문화 자산을 반영한 갤러리형 울타리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사 현장을 가려야 할 공간이 아닌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는 또 하나의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는 광화문과 대학로, 북촌 등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다수 포함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보 제공과 안전 확보, 공공디자인·홍보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대학로와 상업 밀집지에는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래피티형 가설울타리’를, 광화문·종묘·경복궁 등 역사·문화축에는 고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타이포그래피형 가설울타리’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북촌·서촌·인사동 등 한옥 밀집지에는 전통미를 살린 ‘한옥 캘리그래피형’을 제시했다.
해당 디자인은 선택 사항으로 공사장 여건에 따라 자율 적용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모든 종로형 가설울타리 상부에는 돌출부를 가리는 마감캡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고무 앵글발(팩킹)을 적용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걷는 것만으로도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가로환경을 만들고 종로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장동오씨(사망 당시 66세)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유죄의 근거가 됐던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고 차량을 인양해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량 감정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씨가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저수지로 돌진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졸음운전 중이라도 무의식적으로 조향할 수 있고, 도로 형태상 핸들 조작 없이도 사고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며 장씨가 밝힌 ‘졸음운전’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는 사고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탈출을 막은 외력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해 수단으로 지목된 수면제와 범행 동기인 보험금 문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캡슐 형태 약물이 발견됐으나, 장씨가 처방받은 약에는 캡슐이 없었다”며 “피해자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장씨가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에 화물트럭을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보험금 8억8000만원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이고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박준영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통상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이번 재심은 명예 회복을 위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선고 직후 장씨 자녀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 재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등과 미국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우리가 단연 1위”라며 “곧 2위와의 격차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등과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해 석탄 수출량을 대폭 늘렸다”면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무역 합의 타결 후 소셜미디어에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연관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즉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탄은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며, 석탄을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지칭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것을 “파멸적인 길”이라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정부 1년 만에 우리는 이미 70건 이상의 석탄 광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방부에 석탄발전소와 새로운 전력 구매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군이 상당량의 석탄을 구매하게 될 것이며, 이는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함께 해온 ‘화석 에너지원 사용 저감’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연방정부 차원의 측정·보고·인증·준수 의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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