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제 및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안에 관한 질문에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안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니다”라며 “그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주요 입법으로 추진해온 법왜곡죄 도입법 역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사진)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초반 흐름에 만족감을 보였다.
한국은 대회 개막 후 5일간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1개씩 따냈다. 금메달을 기대했던 쇼트트랙 첫 경기 혼성계주는 상대 선수와 충돌하며 메달권에서 벗어났다. 어찌 보면 최대 3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대표팀에는 아주 긍정적인 출발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런데 유 회장은 지난 1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메인프레스센터(MPC)를 방문해 국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출발이 좋다”고 말했다. 아직 금메달이 없으나 남은 대회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초반 대표팀 메달 레이스를 주도한 스노보드의 활약에 만족감을 보였다. 12일 현재까지 따낸 2개의 스노보드 메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선수단 1호 메달은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김상겸(은메달)이 획득했다. 한국의 동·하계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면서 동계올림픽 스키·스노보드 종목에서 나온 역대 두 번째 메달이었다.
응원을 위해 당시 리비뇨를 찾았다는 유 회장은 “김상겸의 은메달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역시 운도 좋아야 한다. 상대 실수가 두 차례 나오며 운도 따랐다. 그렇지만 김상겸은 4강 상대를 완벽하게 눌렀다. 노력하는 선수들이 그런 기회도 잡는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무엇보다 스노보드에서 메달이 나온 게 반가운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간 동계스포츠에서는 몇몇 종목으로 메달 편중이 심했는데 스노보드에서 오랜만에 메달이 나왔다. 종목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며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3개, 종합순위 10위 이내 복귀를 목표로 잡고 대회에 나갔다. 스노보드 선수들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로 선수단에 힘찬 기운을 먼저 불어넣었다. 마침 대회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점, 효자종목 쇼트트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한민국 선수단도 목표 그 이상을 향한 질주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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