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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소송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점검”…전 금융권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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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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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소송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들의 관행적 대출 연장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13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금융권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런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되어 있었다”며 “금융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이른 시일 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살펴본 뒤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국내 재벌가 인사들이 공식 석상에서 유독 ‘올블랙’ 차림을 즐겨 입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검은 코트와 장갑, 가방까지 모두 블랙으로 맞춰 등장하자 다시 한번 그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이 사장은 절제된 블랙 의상을 선택했다. 이날 착용한 코트는 프랑스 브랜드 랑방의 롱 테일러드 코트로 알려졌으며, 유사 제품 기준 300만 원대 가격대에 형성돼 있다. 가방은 프랑스 브랜드 폴렌느의 ‘누메로 앙’ 블랙 토트백으로 약 70만 원대 제품이다.
    화려한 명품 로고 대신 절제된 블랙 룩을 선택한 이 사장의 스타일은 재벌가 인사들 사이에서 반복돼 온 전형적인 공식 석상 패션과도 맞닿아 있다.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 역시 최근 아들의 해군 장교 임관식에 검은 코트와 선글라스, 가방까지 ‘올블랙’으로 맞춰 입고 참석했다. 당시 코트는 프랑스 브랜드 셀린느의 2026년 봄·여름 시즌 제품, 선글라스는 생로랑, 가방은 ‘더 로우’의 토트백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그렇다면 한국 재계 인사들만 검은색을 즐겨 입는 걸까. 사실 검은색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의 ‘최애’ 색이기도 하다. 외신과 패션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권력의 시각적 언어’이자 ‘사회적 메시지’로 해석한다.
    패션 심리학자 캐럴라인 메어는 BBC에 “검은색은 권위와 통제력, 전문성을 동시에 상징하는 색”이라며 “특히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정을 절제하고 신뢰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글로벌 CEO와 정치인들이 공식 석상에서 블랙이나 어두운 톤을 고수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다. 그는 거의 모든 공개 행사에서 검은 가죽 재킷이나 블랙 톤 의상을 입는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이를 두고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젊은 시절부터 실리콘밸리의 딱딱한 정장 문화 대신 혁신 기업가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가죽 재킷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리더이면서도 강인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일종의 ‘퍼스널 브랜딩’인 셈이다.
    비슷한 사례는 글로벌 기업가들 사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평생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 차림을 고수했다. ‘생각에 집중하기 위한 의사결정 최소화’ 전략으로, 패션 선택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중요한 경영 판단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패션 업계에서도 블랙은 권위와 절제를 상징하는 색으로 통한다. 샤넬의 칼 라거펠트 역시 늘 블랙 수트와 장갑 차림을 유지하며 ‘디자이너의 상징적 이미지’를 구축했다. 프랑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탈리아 아넬리 가문 인사들 역시 공식 행사에서 대부분 어두운 수트 차림을 유지한다. 패션평론가 수지 멘키스는 “부를 과시하는 대신 절제된 색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부자’의 코드”라고 설명했다. 즉,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권력’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한국 재벌가의 블랙 룩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재벌가 인사들이 검은색을 선택하는 이유로 크게 3가지 이유를 꼽는다. 첫째는 과시 회피다. 재벌가 인사들은 이미 부와 지위를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화려한 색이나 로고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 눈에 띄지 않는 블랙이 사회적 반감을 줄이고 이미지 리스크를 낮춘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상황 중립성이다. 검정은 어떤 자리에도 무난하게 어울리는 색으로 다양한 행사에서 동일한 톤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는 권위와 거리감이다. 어두운 색은 심리적으로 무게감을 주고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퍼스널이미지협회를 이끄는 홍정화 컬러에이치 대표는 “재벌은 화려한 색으로 굳이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블랙패션은 굳이 과시하지 않아도 나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높은 자존감을 보여주는 스타일”이라면서 “검은색이 주는 시크함과 세련미를 챙기면서도 튀지 않아 구설수에 오를 일이 없는 안전한 패션 전략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 시장 다각화를 추진 중인 유럽연합(EU)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미 4개국 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인도에 이어 호주와도 FTA를 성사시킬 경우 EU의 무역 다변화 전략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협상 과정의 걸림돌도 적지 않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EU와 호주가 협상 재개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구 협력과 국방 분야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은 호주산 쇠고기·양고기의 EU 시장 접근 확대, 유럽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GI) 보호, 핵심 원자재 협력, 호주의 고급 차량 세금 문제 등이다.
    가장 큰 난제는 농업 분야다. 호주 정부는 쇠고기와 양고기뿐 아니라 설탕, 쌀, 유제품에 대한 EU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EU가 이를 수용할 경우 유럽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EU와 호주는 2023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FT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에도 호주 내 쇠고기 업계 반발로 막판에 무산됐다.
    지리적 표시제 보호 문제도 민감하다. 호주는 유럽식 GI 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자국 내 이탈리아계 농가들이 수십 년간 ‘파르메산’이라는 이름으로 치즈를 판매해온 만큼 명칭 사용 제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EU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해당 농가들은 ‘파르메산’이라는 명칭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상표 가치 하락과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 역시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호주는 일정 가격 이상 차량에 33%의 고급차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외국산 차량에 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독일산 고급차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호주가 해당 세금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절충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핵심 원자재 협력은 전략적 이해가 맞닿는 분야다. 호주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제 능력 부족으로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양측은 2024년 핵심 원자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FTA가 타결될 경우 리튬·우라늄·은·보크사이트 등 자원 공급망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EU는 자국 소비자에 유리한 ‘이중 가격제’를 허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EU는 최근 메르코수르 협정 체결과 인도와의 협상 마무리 등 무역 외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추진하는 ‘전략적 자율성’ 강화 구상과 맞물린다. EU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역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호주는 동맹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돈 패럴 호주 무역장관은 11일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크리스토프 한센 농업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협상 진전을 모색했다.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 경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최종 타결을 위해 호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뉴스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오는 15일 뮌헨안보회의 종료 직후 캔버라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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