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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법에 “국민에 피해…국회 설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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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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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같은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사법부는 그동안 두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주요 입법으로 추진해 온 법 왜곡죄 도입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 두고 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방산 등 대형주 강세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내수주가 올해 들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유통 등 주요 내수기업이 잇따라 호실적을 기록하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내수 회복 조짐에 증권가도 내수주 목표주가 ‘줄상향’에 나서는 등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주요 음식료·화장품·유통기업을 모은 ‘KRX필수소비재 지수’는 이달 들어 8.5%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포함한 KRX반도체는 오히려 2.73% 하락했고, 코스피는 2.4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필수소비재 지수 상승률(27%)이 코스피 상승률(75.63%)의 36%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종목별로 보면 이달 8거래일 동안 CJ대한통운(40.37%), 이마트(40.22%)를 비롯해 현대홈쇼핑(24.83%), 아모레퍼시픽(17.44%), 오리온(10.64%) 등 주요 내수주가 두 자릿수 넘게 강세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시즌이 진행되며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고 탈 쿠팡 반사수혜 등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국내발 매출도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면서 CJ대한통운, BGF리테일, 에이피알 등은 잇따라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에 주가가 부진한 방산주와는 반대인 셈이다.
특히, 당정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 내수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도 내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수주 중에서도 롯데쇼핑, 이마트 등 유통주 강세는 이같은 맥락에서다.
세계적으로 그동안 많이 오른 반도체·기술주가 변동성이 컸던 만큼 경기방어주이자 ‘저평가’인 내수주를 찾는 움직임이 커진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달 미국 S&P500지수 중에서도 빅테크와 반도체가 포함된 IT업종은 0.37% 하락한 반면 필수소비재 업종은 4.47% 상승했다. 이달 외국인도 내수 업종에 대해 대거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철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AI버블과 수익화 우려가 향후 성장성보다 수익성에 집중하게 하면서 AI, 대형주, IT 등은 하락하거나 횡보 구간에 들어섰고 그간 소외됐던 소형주와 가치주로 주가 상승이 확산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주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권가는 신세계 등 내수 업종에 대한 목표주가 줄상향에 나서며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시장에선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큰 만큼 내수를 비롯한 순환매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증시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 나가면서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 순환매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독서, 글쓰기, 한두개의 외국어 공부 등이 치매 위험을 40%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 보도했다.
미국 시카고 러쉬 대학교 의료센터 연구진은 지적인 자극 활동 참여가 가장 흔한 치매 형태인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낮추고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추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 ‘뉴롤로지’에 11일 게재했다.
연구진은 연구 시작 당시 치매가 없었던 평균 연령 80세의 참가자 1939명을 추적 조사했다. 연구 기간 551명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719명이 경도 인지 장애(MCI) 진단을 받았다. 치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강 위협 중 하나이며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질환을 앓는 이의 수가 3배로 증가해 1억5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또 치매는 모든 지역사회와 국가, 대륙의 미래 보건 및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평균 8년 동안 추적 관찰했으며, 3단계의 생애 주기에 따른 인지 활동 및 학습 자원에 대한 설문 조사도 실시했다. 생애 주기별로 18세 이전 ‘초기 강화 단계’ 학습 자원으로는 독서 빈도, 가정 내 신문 및 지도 접근, 5년 이상의 외국어 학습 여부 등을 조사했다.
40세 ‘중년기 강화 단계’에는 소득 수준과 가정 자원에 더해 박물관이나 도서관 방문 빈도 등을, 평균 80세에 시작하는 ‘노년기 강화 단계’에는 독서·글쓰기·게임 등의 참여 빈도와 총소득을 각각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인지 강화 수준이 가장 높은 상위 10% 그룹과 가장 낮은 하위 10% 그룹을 비교했다. 그 결과 상위 그룹에서는 21%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반면, 하위 그룹에서는 발병 비율이 34%로 높았다.
연령, 성별, 교육 등의 요인을 조정하면 평생에 걸쳐 강화 점수가 높을수록 알츠하이병 위험은 38%, 경도 인지 장애 위험은 36% 낮아졌다. 평생 강화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평균 94세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는데, 가장 낮은 사람들은 평균 88세에 걸려 5년 이상의 지연 효과가 나타났다.
경도 인지 장애의 경우 최고 수준 그룹은 평균 85세, 최저 수준 그룹은 평균 78세에 발생해 7년의 차이를 보였다.
저자인 안드레아 잠밋 교수는 가디언에 “우리 연구는 평생에 걸쳐 다양한 정신적 자극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인지 능력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서관, 평생 학습에 대한 열정을 이끄는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 풍요로운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공공 투자가 치매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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