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어준·유시민 움직여도 안 쏠려”…합당 무산 수순에 범여권 ‘빅스피커’ 지형 변화 왔나 > 갤러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어준·유시민 움직여도 안 쏠려”…합당 무산 수순에 범여권 ‘빅스피커’ 지형 변화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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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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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10일 무산되면서 합당을 지지해온 방송인 김어준씨와 유시민 작가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당을 반대한 방송인 이동형씨는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합당 불발을 예측하며 “정청래 대표도 합당하자면 다 찬성할 줄 알았을 것”이라며 “예전 같으면 김어준,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다 한쪽으로 의견이 쏠렸는데 안 쏠리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씨는 “(정 대표가) 새로운 당원들을 생각 못 한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보고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당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정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유 작가 역시 지난 2일 김씨의 방송에 출연해 “조국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당을) 빨리 합쳐야 한다”며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하고,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합당을 반대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김씨에 대한 당내 비토 정서가 외부로 표출되는 것 자체가 달라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합당을 반대한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유시민, 김어준 두 인물은 비판 불가의 성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정치인이 아니기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관련 이른바 ‘김어준 기획설’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것”이라면서도 “김어준씨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 정당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우선 판단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는 우리가 경청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시가 출범하면 초중고교에 배부되던 지방교육재정이 47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펴낸 ‘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함수’ 보고서에서 통합특별시 법안 제정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조사처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전입금이 4748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쓰이는 예산이다.
조사처가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각 시도세전입금 합산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충청·대전 1317억원, 전남·광주 1314억원, 경북·대구 2117억원이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쓰이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긴다. 광역지자체 중 도의 경우 도세 총액의 3.6%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하고, 광역시는 광역시세 총액의 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 지방교육재정으로 쓴다.
조사처는 통합특별시에선 시도세전입금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보낼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조사처는 “도와 광역시의 통합으로 ‘특별시’가 되었을 때,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세에 관해 규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했다. 이는 현재 광역지자체 중 도, 광역시, 서울특별시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보내는 시도세전입금 비율을 법령에 규정해놨는데, 통합특별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령 미비로 시도세전입금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법안에 담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규정이 시행되면 대구·경북(2454억원), 대전·충남(2103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은 새로 충당될 가능성이 있다. 조사처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제도는) 한정 기간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시도세전입금 감소 규모와 겹쳐보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 논의 과정에서 시도세전입금을 줄이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재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단계부터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초중고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조사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강화나 통합특별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예산 마련에 초중고교에 투입되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조사처는 “지방교육재정이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자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밑그림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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