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제주도청 공무원 징역 4년 > 갤러리

백링크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제주도청 공무원 징역 4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5 12:08

본문

백링크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차량과 현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제주도청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7028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쯤부터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B씨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3000여만원 상당의 SUV,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차량을 받은 대신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00만원 상당 중고차를 넘겼고, 차액과 현금 등은 빌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달청을 통한 용역 계약 특성상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고, 뇌물의 대가로 볼 구체적인 혜택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B씨 측은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재산상 이익과 금전을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가성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7000만원 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빌렸다면서 본인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인 점,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15일 마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다음 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공개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 후보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6명, 구청장·시장·군수 227명, 시·도의원 933명, 구·시·군의원 3천35명, 교육감 16명을 선출한다. 재보선에서는 국회의원 14명을 뽑는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다. 21일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본투표는 다음달 3일 진행된다.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약 8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현장을 다시 점검한 결과 파악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무려 10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나”라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4월30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7만2640여건”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지방정부 등에 제공한) 70만건 정도의 항공자료 중 10%에서 15%가 불법시설로 확인된다”며 “모두 확인하면 (불법 점용시설은) 8만5000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간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계곡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해왔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실시한 전국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하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재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조사 때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하천구역에 연접해 있는 구거(도랑)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3월 불법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가 감찰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감찰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달 들어 기후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섰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전글명품레플리카쇼핑몰 [단독] 노들섬 나무 절반 넘게 자르고 조형물 설치···기존 숲 밀고 만드는 ‘글로벌 예술섬’ 26.05.15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