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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감사원·유병호 압수수색…‘대통령 관저 이전 위법 감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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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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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9시쯤부터 감사원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의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병호 감사위원 등 현직 감사원 간부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2024년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 감사위원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지휘했다.
감사원은 2022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감사 청구를 받아 2023년부터 대통령실·관저 이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2024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사 도중에 일부 공무원의 비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놓지 않아 부실 감사 의혹이 일었다.
이에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시절 실시된 감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감사에서 유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주도로 ‘봐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TF는 2023년 3월 유 감사위원이 관저 공사 의혹 감사 담당 과장을 호출해 21그램에 대해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지시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TF 조사에 불응해 서면조사를 지시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돌려달라며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게 약 15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JYP는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로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JYP가 받은 투자설명서 등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해 시공사 등이 보유 중인 공사대금 매출채권 등 확정금리형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JYP는 2021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JYP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투자설명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펀드의 중요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금 30억원은 NH투자증권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것이다. JYP는 그렇지 않더라도 NH투자증권이 펀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JYP가 착오로 인해 투자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펀드 매매 계약은 취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JYP가 투자한 30억원을 NH투자증권의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JYP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JYP의 투자금을 NH투자증권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을 신탁업체에게 납입했고 이 자금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JYP에게 투자자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 약 15억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측이 문서 위조 등을 통해 금융기관 등을 속인 만큼 NH투자증권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JYP와 NH투자증권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다가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2020년에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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