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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고독사 넘어 ‘사회적 고립’ 사전 예방…복지1차관 전담 ‘컨트롤타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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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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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고독사 대응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 과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 사회적 단절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13일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 기구다.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은 고독사가 발생한 뒤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고독사 이전 단계인 사회적 고립 상태의 위험군을 찾아내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를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도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제도 기반 정비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기존 고독사 예방·관리 시스템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위험군이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이 개인 성격이나 생활방식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예방·관리해야 할 위험임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날’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위험군 발굴,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에서 미술치료를 받는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예술가 작품이 ‘아르피쉬(AREFISH)’라는 브랜드로 세상에 선보인다.
어린이병원은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예술가들이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의료 기반 예술 브랜드인 ‘아르피쉬’를 공식 론칭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병원은 2023년 ‘레인보우 예술심리센터’를 신설한 이후 전문적인 예술치료와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사회활동까지 할 수 있는 ‘치료-교육-자립’ 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예술 브랜드 론칭은 발달장애 아동의 작품 활동이 단순 치료나 일회성 전시회 개최를 넘어 굿즈와 디자인으로 상품화하고, 창작·유통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르피쉬는 예술(Art)과 모든 사람의 감정(Emotion)을 품은 물고기(Fish)라는 합성어다. 자신만의 ‘작은 우물’에 있던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치유하고 사회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간다는 성장 이야기를 담았다. 핵심 캐릭터인 물고기 외에도 무지개, 해, 비, 눈, 바람, 구름, 번개, 별 등 총 8개 캐릭터가 함께 활용된다.
어린이병원은 브랜드 론칭을 기념해 지난 12일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지하 1층에서 개방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서 선보인 ‘아르피쉬 쇼룸’에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미술 치료 작품과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만든 굿즈, 티셔츠, 휴대폰 케이스 등 디자인 상품이 첫선을 보였다. 쇼룸은 향후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남민 서울시 어린이병원장은 “아르피쉬 론칭은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치료 이후에도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예술가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예술적 재능을 경제적 자산으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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