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부산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영사관 개설도 잇따르고 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부산 동구에 총영사관 개설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내부 설계 등을 두고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주부산 필리핀 총영사관은 부산·울산·대구 지역뿐 아니라 전남광주와 제주도 지역을 관할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필리핀 영사관 개설을 앞두고 지난 20일 부산시청에서 레아 빅토리아 카라다 초대 주부산 필리핀 총영사를 접견하기도 했다. 전 시장은 “2011년 필리핀 세부주와 자매도시가 된 이후 15년 만에 필리핀과 부산의 우호를 상징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베트남 총영사관도 지난해 10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에 개설됐다. 다른 동남아 국가 1곳도 현재 영사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남아 국가들의 부산 영사관 개설이 잇따르는 이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사관은 해외 거주·여행 자국민의 보호와 비자 업무 등을 담당한다.
올해 1~6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수는 242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8만명보다 43.9% 늘었다. 국가별로는 대만(48만명)이 가장 많고, 중국(47만명)·일본(29만명)·미국(22만명) 순이다. 필리핀(9만명)과 베트남(8만9000명) 국민의 방문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지난해 6월 5만7448명에서 올해 6월 6만4157명으로 1년 새 7000명 가까이 늘었다. 6월 기준 외국인 중 가장 많이 등록한 나라는 베트남으로 1만9161명에 달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필리핀인은 2286명으로, 전체 국가 중 7번째를 차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영사관은 상대국이 필요에 따라 개설을 결정한다”며 “영사관 설치로 지역 기업과의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에는 현재 일본·미국·러시아·중국·몽골·카자흐스탄·베트남 (총)영사관이 설치돼 있다. 국내 시도 중에서 영사관이 있는 곳은 부산 외에 전남광주(중국)와 제주(일본·중국) 등 두 곳뿐이다.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커진 민생 부담도 함께 고려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22일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최고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최근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지난달 말 100달러 안팎이던 브렌트유는 미·이란 간 종전 기대감이 높아높지면서 이달 초 70달러대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지난 20일 다시 90달러대로 올라섰다. 현재 가격은 지난달 8차 최고가격 결정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중동 협상 교착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국제유가 및 제품가격 수준이 지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하다”면서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인한 민생부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가는 지난 6월27일 7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정세, 석유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국내외에서 미국의 북핵 묵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핵을 묵인하려는 흐름에는 선을 긋되, 북핵 동결 방안 등을 통해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 진척을 대비한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직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미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입장을 표하지 않는 데 우려가 비등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등 미국 안보에 집중해 북한과 타협하며 북핵 묵인에 방점을 찍을 경우 한국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공통의 목표로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경우 북핵 묵인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을 묵인 혹은 용인하며 협상할 경우 북한 비핵화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불법 핵 개발은 묵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외교적 설득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협의 외에는 실제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핵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북핵 동결을 북·미 대화에서 우선 반영하는 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면 큰 정책 변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북핵을 완전히 묵인해주는 쪽으로는 양해하지 않되, 적어도 북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미국에) 관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화 3단계론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1단계인 북핵 동결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결 방법으로는 핵물질 해외반출, 핵물질 생산시설 가동과 핵실험 중단 등이 거론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실질적으로 북한 핵무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절충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북·미 대화에) 관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형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도록 미국 측에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견을 북·미 대화에 반영하기 위해선 한·미 간 대화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측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건 한·미 대화 채널”이라며 “현시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사전·사후로 빨리 알 수 있는 소통 채널 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핵 용인을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핵보유는 인정해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믿기 어려워지는 구도에선 미국 측과 협의 중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빠르게 추진해보자고 할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북핵에 대비한 억제 수단을 보유하자는 국내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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