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자신을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용석)는 2022년 11월25일 ‘보복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공수처를 상대로 유씨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13일 기각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항고 제도가 없어 재정신청이 불기소를 뒤집을 유일한 방법이다.북한 태생인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동생을 통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등이 드러나 무죄가 확정됐고, 담당 검사들은 직무 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검찰은 2014년 5월 유씨를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기술탈취와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일반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판·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심판·소송 비용은 최대 70%를 지원한다. 기업당 국내 최대 2000만원, 국외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169건, 심층상담 75건, 심판·소송비용 84건 등 총 328건을 지원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gtp.or.kr) 공고·안내 메뉴 내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
여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은 우선 공소취소부터 즉각 하라”며 “탄핵(심판)도 기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며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했다.홍 시장은 “아울러 탄핵(심판)도 기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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