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한국 정부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적인 탈석탄 연대체인 ‘탈석탄 동맹(PPCA, Powering Past Coals Alliance)’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탈석탄 동맹 측은 한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오전 탈석탄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지방정부·기업·단체의 국제적 연합체인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기존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탈석탄 동맹에는 영국, 미국, 멕시코를 비롯한 62개 나라가 가입해 있고, 아시아 국가 가입은 2021년 싱가포르 이후 한국이 두 번째다. 다만 싱가포르가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석탄발전을 하는 아시아 국가 중엔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도 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석탄 동맹 가입을 통해 국내 석탄발전 퇴출을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전환을 가속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석탄에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은 기후 대응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 산업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석탄 발전 용량은 2023년 기준 39.1GW(기가와트)로, 세계 7위 규모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가동 중인 61기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머지 석탄발전소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공청회 후 경제성 및 환경적 타당성을 고려해 나머지 21기의 폐쇄 시점을 결정하고, 내년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가입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탈석탄 동맹에 합류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OECD 국가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터키 등 3개국이다.
탈석탄 동맹 측은 “동맹은 한국의 석탄 퇴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은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무탄소 전력을 선호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는 석탄 발전이 멈추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국제적인 탈석탄 흐름에 합류한 것은 물론, 사실상 아시아 첫 탈석탄 동맹 가입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환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며 “정부는 탈석탄 동맹 가입을 출발점으로 삼아 제12차 전기본에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등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바레인도 한국과 함께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했다.
중국이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등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을 무기한 보류하면서 사실상 ‘한일령(限日令)’ 제재에 착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중국의 보복 표적이 문화 콘텐츠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인 중국중앙TV(CCTV)는 18일 <짱구는 못말려 :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등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배급사는 CCTV에 “수입 일본 영화의 흥행 성적과 중국 관객의 반응을 바탕으로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CCTV는 중국 극장가에서 흥행 가도를 달리던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개봉 나흘 차 박스오피스 수입도 2000만위안(약 41억원)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귀멸의 칼날>은 중국 본토 개봉 첫날인 지난 14일 예매율 1위를 기록한 뒤 16일까지 사흘간 누적 박스오피스 수익 3억8000위안(약 782억원)을 기록했다.
CCTV는 관객 수 급락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 때문이라며 “일본의 도발적 발언은 필연적으로 중국 관람객의 일본 영화 감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혀 자위대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이날 사설 격인 ‘GT 목소리’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과격한 발언은 이미 취약한 일본 경제에 불필요한 위험을 더하는 행위”라면서 “경제적 운신 폭이 좁아질수록 일본의 회복 여정은 한층 더 험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재정 압박, 물가상승, 취약한 국내 수요, 외부 관세 충격 등 여러 어려움이 중첩된 상황에서 일본 경제에는 시행착오를 허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일본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경솔한 행동을 계속하거나 추가적인 지정학적 위험을 불러온다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경기 하방 압력은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4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면서 일본 경제를 겨냥한 보복을 개시했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74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 1~9월 일본에서 쓴 돈은 1조6443억엔(약 15조5000억원)에 이른다. 연말연시 여행 시즌에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다면 일본 관광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 자제령 여파로 지방정부 간 교류행사도 취소되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쉬저우시는 지난 15일 우호 도시인 일본 아이치현 한다시에 애초 18일이었던 방문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알렸다. 이시카와현 노노이치시도 전날 예정됐던 중국선전초등학교 교육우호방문단의 일본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국 내 반일감정이 고조될 것을 우려해 중국 체류 일본인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17일 홈페이지 등에 올린 ‘최근 일·중 관계를 둘러싼 현지 보도 등에 입각한 안전대책’이라는 글에서 “외출 시에는 수상한 사람의 접근 등에 주의하고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하는 등 안전 확보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무인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가 약 3분간 항로를 이탈하는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VTS를 통해 여객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제 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관제 책임은 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제주에서 출발해 전남 신안 해역으로 진입한 퀸제누비아2호는 변침(방향 전환)구간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타며 좌초했다.
VTS에 따르면 정상 항로와 죽도와의 거리는 240ｍ였다. 사고 위치와 방향 전환 지점의 직선거리는 약 1600ｍ였다. 당시 선박의 속도로 3분 남짓이 걸리는 거리이다.
당시 해역에는 사고 선박을 비롯해 다섯 척의 관제대상 선박이 있었다. 해당 구역은 관제사 1명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관제사는 좌초 직전은 물론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변침 시작 지점은 사고위치인 족도로부터 1600m이지만 VTS 관제사들이 선박의 이상 항로를 인지하는 해점은 대각도 변침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통상 족도로부터 대략 700~800m 해점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제사가 이 선박을 집중 모니터링 해도 이 해점 안쪽으로 들어와야만 이상을 감지할 수 있고, 이 정도 거리에서는 여객선이 1분 이내에 족도와 충돌하게 되어 교신 시간 등을 고려 하면 사실상 관제의 실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당시 해당 섹터 관제사는 같은 협수로를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항로를 벗어남에 따라 이 선박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던 상황이라 사고 여객선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설명이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목포해경은 항해기록장치(VDR), 선박 안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항을 소홀히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적용해 일등항해사 40대 A씨,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60대 선장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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