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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대전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참여 조건서 학력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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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11-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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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대전시는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시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던 동하계 아르바이트 사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행정체험연수는 청년들이 시 본청과 사업소,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행정 실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시정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지원한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이 사업을 대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동하계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진행해 왔다. 차별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학력 제한을 두지 않고 대전 거주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행정체험연수 대상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등은 특별선발하고 일반선발 인원은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개편된 지원·선발 기준은 이번 동계 행정체험연수부터 적용한다. 시는 오는 24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계 연수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다.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4주 동안 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면서 시가 정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은 시간 당 1만2043원이다.
고현덕 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시정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높은 호응을 받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개편했다”며 “행정체험연수가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차지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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