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제적 을’ 중소사업자·노동자의 단체 행동은 ‘담합’ 처벌 제외···공정위 제도 개선 추진 > 갤러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제적 을’ 중소사업자·노동자의 단체 행동은 ‘담합’ 처벌 제외···공정위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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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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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이 대기업·본사에 대항해 단체 행동을 하면 담합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키워준다는 취지이나 향후 적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열고 중소 사업자들이 본사·대기업 측과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 행동을 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요구를 하면 담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중소사업자들의 단체 행동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하거나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것도 검토한다. 건설·화물노동조합원이나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적용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어느 규모까지 ‘중소사업자’로 볼 것인지 등 법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법조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중소사업자’로 볼 것인지, ‘노동자성을 가진 단체’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갈린다”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이 양국의 핵 전력을 제한해 온 조약 ‘뉴스타트(New START)’가 어제(5일) 만료됐습니다. 이는 냉전 이후 인류를 지탱해 온 핵 군축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미·러 핵무기 군축 협정의 궤적을 돌아보고, 뉴스타트의 종료가 가져올 국제 사회의 파장이 무엇인지 짚어볼게요.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의 공식 명칭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입니다. 그 뿌리는 1972년 체결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의 문턱까지 갔던 미국·소련(당시 러시아) 양국은 처음으로 핵무기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991년 핵탄두를 대규모로 폐기하기로 합의한 ‘START I’을 체결하면서 핵 군축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고요.
2010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START I을 계승하는 새 조약에 서명하며 ‘뉴스타트’가 됩니다. 양국의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호 현장 사찰을 통해 이를 투명하게 감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5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이 안전판은 추가 연장 없이 2026년 2월5일 공식적으로 만료됩니다.
왜 뉴스타트는 연장이 안 됐을까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의 전략 시설을 사찰하려 한다”며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현장 사찰을 거부하면서 조약은 사실상 사문화됐죠.
이런 대치 속에서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미국에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군비 경쟁만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뿐이고, 나는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연장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명분은 중국을 포함한 ‘삼자 협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예요.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86%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약 600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핵전력이 미·러에 비하면 한참 열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미국의 핵무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압도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타트의 종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냉전 이후 인류를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던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국제 사회는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한 핵무기 개발 경쟁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 러시아도 뉴스타트 만료와 관련해 핵무기 증강에 나설 것을 예고했어요.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잠재적인 추가 위협에 맞서 단호한 군사기술 조처를 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들 역시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강대국들이 빗장을 풀어버린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제재할 국제법적 명분도 희미해진다는 점도 우려스럽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권력의 견제 장치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도덕성이다.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다. 나에게 국제법은 필요 없다.” 강대국이 충돌할 때는 법이나 조약이 아니라 오직 국가의 ‘힘’만이 결정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세계관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대목입니다.
지난 50년간 인류를 지탱해 온 것은 평화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었습니다. 조약이라는 최소한의 규칙을 통해 서로를 감시하며 그 아슬아슬한 저울의 균형을 맞춰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안전핀마저 뽑히면서, 이제 힘만이 국제 사회의 유일한 정의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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