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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마케팅 강원도민 3000여 명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강원 여·야 국회의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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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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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마케팅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강원도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는 9일 1시 30분 국회 본관 계단에서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은 집회 현장에서 삭발하며 하루빨리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3개 특별자치도 도지사들과 만나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며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2차 개정 이후 시급한 과제들을 모아 3차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1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오늘이 도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회의원은 “남들처럼 20조 원 달라는 것도 더 큰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동안 강원도가 받지 못했던 몫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인 만큼 강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2024년 9월 26일 송기헌·한기호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주민 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모두 40개 입법과제로 구성돼 있다.
    반면 최근 발의된 3개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은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며 ‘3특 소외’ 우려가 커지자 강원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기헌 국회의원과 허영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와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면담에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함께 자리해 강원도민의 우려와 지역 핵심현안을 공유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미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강원도와 조율을 마쳐 구체적 내용까지 완성된 지 오래인 강원특별법이 여러 정치 일정과 정무적 사정으로 지금까지도 미뤄지고 있다”라며 “강원이 소외되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강원이 역차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만큼 준비된 개정안을 동시에 심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3400만명, 외부 조회수는 1억5000만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3000건과는 엄청난 차이다. 이러고도 쿠팡은 한국 정부가 표적으로 찍어 차별하고 있다고 미국 정·관계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구명 로비를 하며 한국에 통상 압력을 가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사건 축소·은폐와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 혐의까지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조사단이 쿠팡 웹과 앱 접속기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정보 수정’ ‘배송지 목록’ ‘주문 목록’ 등의 페이지에서 쿠팡 이용자의 은밀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조회됐다.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선 성명·e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여건의 유출이 확인됐다. 사실상 회원 대부분의 정보가 털린 것이다. 특히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만 1억4806만회 조회가 이뤄졌다. 이 페이지에는 이용자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돼 있다. 이용자가 최근 구입한 상품 내역이 담긴 ‘주문 목록’ 페이지도 10만회 이상 조회됐다. 쿠팡은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50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해 ‘24시간 이내 신고’ 규정도 어겼다.
    범인은 인증 시스템을 설계한 쿠팡 퇴사자로 확인됐다. 재직 중 관리하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의 서명키를 탈취한 뒤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인증 시스템을 뚫었다. 조사단은 쿠팡에 전자 출입증 위·변조 확인 절차가 없었고, 퇴사자 서명키 관리 체계가 미비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자체 모의해킹을 통해 전자 출입증 전반의 인증 체계 취약점을 발견했지만,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증시에 상장된 첨단 전자상거래 대기업의 보안이 이렇게 취약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이와 별도로 쿠팡이 배달라이더들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소홀하게 관리한 정황이 추가됐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3개월간 음식점 포스(POS) 기기 화면을 통해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쿠팡이츠는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스템 프로그램엔 라이더의 실명·휴대전화번호·이동 동선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외양은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는 혁신 기업이지만 내부는 곪을 대로 곪은 쿠팡의 실체를 소비자들이 알게 됐다. 대규모 정보 유출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미국 뒤에 숨어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쿠팡을 당국은 단죄하고, 소비자들도 불매 등으로 응징해야 한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요구한다.
    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9일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상정된다.
    결의안에는 통합 특별법안에 주민투표 실시 명문화와 졸속 통합 추진 중단과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국세 이양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강행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시민 삶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대전시의회에서 이재경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6일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해 “절차상 여러 과정이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시의회 안건이 상정되면 법률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충남도당은 “주민투표 실시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돼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시장 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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