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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중관계 전략적 격상, 이재명 한반도 정책도 재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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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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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북·중이 우호 관계를 넘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다. 북·중관계의 질적 변화가 초래할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양국 관영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북·중은 정상회담에서 국가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 전략 협력 강화, 정치·경제 등 각 분야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시 주석은 “중·조(중·북)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섰다”고, 김 위원장은 “조·중관계 발전은 국가의 제1 전략사업”이라고 했다. 7년 전 평양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통한 비핵화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던 시 주석은 이번엔 비핵화란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중국은 북한 핵보유 묵인, 북한은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지지를 교환함으로써 전략적 협력을 선택한 모양새다. 양국의 교류 목록에 ‘군대 분야’가 포함된 것은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어서 이 역시 심상치 않다.
북·중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대만해협 문제와 미·중 경쟁 심화라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양국 간 공동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중·러·북 삼각 연대를 꾸리게 됐다. 북한은 준군사동맹을 맺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격상을 발판으로 동북아에서의 위상 확대를 노리게 됐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과 북·중·러 결속으로 동북아 질서에 대결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국으로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긴장이 상시화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요구받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서게 되는 전개다.
이런 정세 변화로 인해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견인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에서 중국마저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든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해진다. 북·미 대화를 지렛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는 이 대통령의 평화 구상도 더욱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전제로 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상을 대체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지고 있다. 강대국들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6·3 지방선거의 재선거를 요구했다. 당내에선 현실성이 없는 요구인 데다 장 대표가 자신의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사태를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대충 뭉개고 가려 하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른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재선거 범위를 두고선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당선됐으니 그 지역은 빼고 논의해야 하는 문제도 아닐 것”이라며 “재선거는 정당이 유불리를 따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순방 전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검 출범을 요구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일을 3일로 늘리자고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미 많은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일에는 재선거를 요구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4일부터 전날인 6일까지는 재선거를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 핵심 안건이었던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과 선거법 개정을 제안할 뿐 재선거 언급은 없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 집결한 시민들에 대해 “잠실에서 시작된 함성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며 “전국 곳곳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선거 유불리, 정무적인 상황을 떠나서 재선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장 대표는 순수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재선거 요구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재선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며, 실현할 수 없는 약속이라면 솔직히 말해야 한다. 이 의제는 지금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번 부실 선거 비판으로 선거 참패에 따른 당대표의 거취 결단 요구를 일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문제를 거취 문제와 관련시키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임기 유지용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 생명 연장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선거 불복론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메시지는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스피커가 문제 아니냐”며 “장 대표가 이 문제를 얘기하면 당이 다시 부정선거론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9일 오전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해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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