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데이터처 분석…보성·구례 등 추가 선정지 전년보다 크게 증가1차 시범 지자체 일부서도 인구 유입 효과…정부, 확대 방안 검토신용카드 사용액도 늘어…재정 부담·위장전입 가능성은 과제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확인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정부가 사업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과 위장전입 등 제도 운용상의 한계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6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했다. 5월 1.5% 감소했던 이동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데이터처는 아파트 거래 증가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이 인구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모두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순이동 인원이 2명에 그쳤던 보성은 912명으로 1년 만에 450배 넘게 급등했다. 구례는 377명으로 29배, 청송은 762명으로 26배 폭증했다. 이 밖에도 보은 490명, 진안 288명, 화천 261명, 무주 163명 등 지역 순유입도 1년 전보다 대폭 상승했다.
전입자도 보성 1108명(435%), 청송 900명(572%), 보은 714명(208%), 구례 536명(300%), 화천 494명(129%), 진안 435명(211%), 무주 272명(89%) 등 전 지역에서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지 주민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7개 군이다.
1차 시범사업지 일부에서도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월 청양(32.2%), 정선(25.5%), 곡성(12.2%), 장수(5.1%), 남해(2.6%)는 전입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순창(-32%), 연천(-27.1%), 신안(-25.2%), 옥천(-14.3%), 영양(-9.3%)은 감소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새 15.7%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2.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신안(67.8%), 영양(53.4%), 장수(29.7%)의 증가폭이 컸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3.1% 늘었으며 청양(7.9%), 장수(3.4%), 남해(3.2%)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비 40%, 지방자치단체비 60%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제안했다. 올해 농특세 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9조2000억원)의 2배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악용 가능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남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1차 대상자 가운데 154명이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양에서도 외지인이 빈집이나 지인 주소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 대표 적합도 조사 앞서…‘송영길과 연합’ 김, 여 지지층서 우세선거 전략선 정 ‘판정승’ 평가…김 후보 ‘신천지 쟁점화’ 패착 지적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시작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대표 선거는 초박빙 양상이다. 본선 후보 3인(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 기호순) 확정 후 정 의원과 김 의원으로의 막판 표 결집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체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앞서는 흐름이다. 8월1일 첫 순회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 적합도는 정 의원이 21%, 김 의원이 19%, 송 의원이 6%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 유보라고 답한 비율은 54%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 402명으로 한정하면 김 의원이 34%를 얻으며 정 의원(29%)을 앞섰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성인 남녀 1184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김 의원이 41.6%로 가장 높았고 정 의원은 37.7%, 송 의원은 9.5%로 뒤를 이었다.
양강 후보 결집 흐름도 감지됐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7~28일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를 보면, 민주당 대표 선호도는 정 의원이 36.9%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28.0%, 송 의원은 9.2%를 각각 얻었다. 예비경선 후보 5명을 대상으로 했던 직전 조사보다 정 의원(33.7%→36.9%)과 김 의원(22.0%→28.0%) 득표율은 올라갔지만 송 의원(11.7%→9.2%)은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충청권, 2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관건은 두 지역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타나 대세론을 형성하느냐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가 유력한 송 의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이에 송 의원과 연합 전선을 형성한 김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 의원의 막판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평가다.
선거 전략 면에선 정 의원의 판정승을 점치는 목소리가 크다. 보완수사권 논쟁,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의 필패론’ 발언 등으로 정 의원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이슈가 역풍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향해 “압도적으로 지지받는 후보가 부자 몸조심을 해야 하는데 신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흙탕이 됐다“며 “지금도 정 의원의 감성적 접근이 먹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표 선거에서 다수 의원 지지를 받고도 당원 지지세에 밀려 정 의원에 패배한 박찬대 인천시장을 언급하며 “잘못하면 김 의원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며 “정청래를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수원마약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부산휴대폰성지,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상간남소송, 이혼변호사, 여주변기막힘, 수원변호사, 셀토스 장기렌트, 영등포싱크대막힘,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수원형사변호사, 서울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상간녀소송, 국민행복드림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