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인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기로 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법으로 명시한 첫 사례다. 한국이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오는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을 5가지로 규정했다. 이중 첫 번째 원칙에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국내법에 담은 첫 사례다. 정부는 올해 5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밝혔다.
핵잠 도입에 따른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 및 의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핵잠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경계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당수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특별법에 담긴 기본원칙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의 안전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기본계획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 포항도 특별법에 담겼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핵잠 외에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핵 비확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의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지난달 1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 보낸 ‘한·미 원자력협력 협상 동향과 추진 방향’ 영상에서 “우리의 농축·재처리는 오로지 상업적이고 평화적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에너지를 둘러싼 전략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내 핵 비확산 의지가 유지된다고 본다. 정부는 미국 내 인사들의 핵 비확산 의지 표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존 케네디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3일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가능성만으로도 중동은 물론 다른 지역의 균형까지 바뀔 수 있다”며 “일본과 한국에서도 핵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 충청권 투표가 시작된 28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친정청래계 후보들은 ‘팀정청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나머지 친이재명계 후보들은 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거나 뚜렷한 연대를 드러내진 않았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고 이해찬 총리 묘역 참배부터 전국여성비전포럼 등 모든 일정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과 함께했다. 최 의원은 참배 후 페이스북에 “팀 정청래는 (이해찬) 대표님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적었다.
친청계는 예비경선에 이어 본경선에서도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7일 이들이 참석한 충북당원콘서트에선 ‘최고위원 홀짝 전략’이 안내됐다. 안내를 맡은 정 의원 지지자는 “모든 분이 최민희 후보를 선택해주시고 홀수월생은 한민수, 짝수월생은 이성윤 후보를 선택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는 한편 한·이 의원도 골고루 표를 받도록 해 3명 모두 당선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 캠프는 논평을 내고 “당원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종용하는 구태 계파 정치야말로 심각한 해당 행위 아니냐”고 했다.
김용·김영호·서미화·박선원·임미애 등 친명계 후보들은 친청계와 달리 러닝메이트 여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최고위원 출마자가 총 8명 중 5명으로 많은 데다, 예비경선 통과 시 득표율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은 만큼 순위를 모르는 상황 속 수싸움이 치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간 러닝메이트 전략을 밝히지 않아 온 김민석 의원은 이날 창원 당원간담회에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 김용 후보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도와주시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이 친청계의 짝짓기 전략을 ‘계파 정치’라고 비판해 온 만큼 러닝메이트를 전면에 시도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 의원 측 한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들과 김 의원이) 서로 팀플레이는 있겠지만 아직 커플링(짝짓기)은 조심스럽다”며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을 거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 의원 측 의원은 “(친청 쪽은) 세팅이 다 끝났는데 이대로 가면 저쪽은 최고위원 3명이 다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제일 고민”이라고 말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일부 후보들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적용되는 본경선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비 경선에선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각 50%였지만 본경선에선 별도 비중이 없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호남 출신인 서미화 의원이 영남 기반인 임미애 의원보다 한발짝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단일화보다는 충청권 경선 결과 등을 보며 당원들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계파를 원해서가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이 계파에 몰입하고선 실제로 (지지) 효과를 얻는 걸 보면 허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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