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검찰개혁 완료됐고 건강 악화도”보완수사권 질문엔 즉답 피해청 “개각 없다” 10월까지 유지 뜻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관직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당장 개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의 결과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다”며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다”며 “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도 호소했다. 정 장관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거취를) 의논해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자신의 거취가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평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 장관이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재차 사의를 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찰개혁은 상당 정도 완료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검토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 주택가에 올여름 모기 60만 마리를 풀었다. 얼핏 황당하게 들리지만, 사람을 물지 않는 수컷 모기를 이용해 오히려 모기 개체 수를 줄이려는 새로운 방역 실험이다.
영국 BBC는 27일(현지시간) 이 사례를 소개하며 기후변화로 모기 매개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살충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방역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실험을 진행하는 곳은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의 해충방제 업체 ‘비 세이프 모스키토 컨트롤’이다. 이 회사는 올여름 워싱턴과 메릴랜드 지역 주택 25곳에 매주 약 1500마리씩, 모두 60만 마리의 수컷 모기를 방사하고 있다.
핵심은 방사되는 모기가 수컷이라는 점이다. 모기는 암컷만 사람의 피를 빨아 알을 만든다. 수컷은 꽃의 꿀이나 식물의 당분을 먹으며 사람을 물지 않는다.
여기에 방사되는 수컷은 자연계에도 존재하는 볼바키아(Wolbachia)라는 세균에 감염돼 있다. 볼바키아에 감염된 수컷이 야생 암컷과 교미하면 수정은 이뤄져도 알이 정상적으로 부화하지 못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세대 모기가 줄어드는 원리다.
미국 켄터키대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한 모스키토메이트가 이 모기를 공급하고 있다. 비 세이프 대표 토드 몽고메리는 “가능한 한 다른 생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모기만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가장 친환경적인 방역 방법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살충제의 한계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살충제는 모기뿐 아니라 벌과 나비 같은 곤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할 경우 일부 모기에서 살충제 내성이 생길 위험도 있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볼바키아 방식은 특정 모기 종만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어 생태계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BBC 역시 전문가들을 인용해 “살충제를 광범위하게 살포하는 방식보다 훨씬 표적화된 접근”이라며 다른 곤충이나 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장점으로 소개했다.
이 기술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2016년부터 볼바키아 수컷 모기를 대량 방사하는 ‘프로젝트 볼바키아)’를 추진해왔다.
BBC에 따르면 현재 대상 지역에서는이집트숲모기가 최대 90% 감소했고, 뎅기열 환자 발생도 최대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숲모기는 뎅기열과 지카바이러스, 치쿤구니야열, 황열 등을 옮기는 대표적인 매개모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장 위험한 질병 매개 곤충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를 이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기술 확산이 시작되고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생명과학 기업 베릴리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 약 3200만 마리의 볼바키아 감염 수컷 모기를 방사하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로 평균기온이 오르면서 뎅기열과 지카바이러스, 치쿤구니야열 같은 모기 매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WHO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모기의 활동 기간과 서식 범위를 넓히면서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던 지역까지 감염병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BBC는 “앞으로의 방역은 단순히 모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특정 모기만 정밀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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