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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역사와 현실]권력의 속성과 내부 분열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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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8-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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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개전 초 전황은 참혹했다. 음력 4월13일 부산포에 모습을 드러낸 왜군은 불과 두 달 뒤인 6월13일, 조선 국왕을 영변까지 도망치게 했다. 왜군을 피해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국왕의 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국가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렸고, 궁궐은 백성들에 의해 불탔다. 영변까지 도망친 선조는 자기 안위와 국가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방법이 분조(分朝)였다. 왕의 제1조정은 여차하면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의주까지 도망칠 때, 세자(광해군)는 제2조정을 구성해서 조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다.
    음력 6월14일, 형식적 눈물을 뒤로한 채 선조는 의주로, 세자는 강계로 방향을 잡았다. 제2조정에는 영의정 최흥원과 우의정 유홍을 비롯하여, 외교 부문을 제외한 핵심 관료들 대부분이 배종했다. 명(明)으로의 망명을 위해 제1조정 행렬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행정과 사법, 군사와 인사까지 관할해야 하는 제2조정의 권한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죽어도 천자의 나라에서 죽겠다고 우겼던 선조와 달리, 세자는 국가 회복을 위해 공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왕명에 따른 안전한 강계 땅이 아니라, 적과 대적하며 명령을 하달하고 보고받기에 유리한 이천으로 이동했다. 지독한 폭우를 동반한 장마철, 영변에서 이천까지의 협로는 조선이 처한 상황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모든 신료는 비를 맞으며 걸었고, 한 나라의 차기 권력인 세자마저 말고삐 잡을 사람이 없어 스스로 말을 몰아야 했다.
    이천에 도착한 제2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정의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 기능을 회복하고, 백성들에겐 조정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변에서 이천까지 한 달여간 목숨을 건 이동의 결과였다.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반격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의주 행재소로부터 황당한 전갈이 내려왔다. 제1조정에서 제2조정 관료들을 탄핵한 것이다. 강계로 가라 했던 왕명을 받들지 않고 이천까지 이동했다는 게 탄핵의 이유였다.
    세자를 따랐던 신하들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국가 체계를 정비하고 반격의 기회를 만들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선조는 세자가 아닌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신하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시간을 사용했다. 죽을지 살지 모를 긴박한 상황에서야 왕좌보다 목숨이 중요했지만, 세자가 만든 그 잠깐의 여유는 다시 왕권과 왕좌를 떠올리게 했다. 전쟁 발발 이전처럼 상대를 견제하고,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려 했다. 외적을 상대하기에도 모자란 에너지가 내부 총질에 사용되었던 것이다.(정탁, <피난행록>)
    공동체나 국가가 무너질 정도의 내부 분열은 외부 충격이 극에 달했을 때 발생하지 않는 법이다. 단합해서 외부 충격에 대응하다가 잠시 한숨 돌리는 작은 틈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내부 총질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위기는 여전하고 심지어 더 큰 위험이 예견되어도, 숨 고를 잠깐의 시간만 있으면 내부를 견제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권력의 속성이기는 하다. 그런데 문제는 외침보다 더 많은 국망의 이유가 그 잠깐 사이에 발생한 내부 분열 때문이며, 그래서 이러한 내부 분열은 공동체와 국가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24년 12월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온 힘을 다해 이를 막고, 정권교체까지 이루어냈다. 내란의 밤을 넘어, 이제 잠깐 숨고르기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여전하고, 이 같은 위협을 항구적으로 막기 위한 단합된 에너지 역시 필요하다. 이 같은 잠깐의 시간을 비집고 다시 내부를 겨냥한 분열의 조짐들이 올라오고 있다. 제2조정 신하들만큼이나 현재 정국을 바라보는 눈이 불안한 이유이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 어르신까지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우리시장에서 만난 조유진 신임 영등포구청장(60)은 “영등포를 ‘창업특별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상당한 역량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춘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나 경력단절 여성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들의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창업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낸 조 구청장은 5대째 영등포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산업화를 이끌던 영등포의 전성기와 쇠퇴를 모두 지켜봤다.
    그는 “영등포는 여의도 금융과 우수한 교통망, 풍부한 생활인구 등 창업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며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첨단기술로 바뀌는 지금이 영등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창업’ 정책을 본뜬 영등포형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멘토링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돕는 ‘모두의 창업’은 선발 인원의 7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해 수도권 기업은 참여가 쉽지 않다. 그는 “영등포에도 자격을 갖춘 스타트업이 많다. 정부가 하듯 구 차원의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 9곳도 조성한다. 금융특구 여의도, 철공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문래동, 다문화 상권인 대림동, 전통시장과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영등포시장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상권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경영·자금·법률·마케팅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센터’ 설치도 추진 과제다. 조 구청장은 “골목상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전통시장은 관광과 문화, 지역 커뮤니티를 결합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영등포를 ‘국제금융도시’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의도에 자본과 인력이 모이면서 거주·숙박·생활편의·회의·연구 시설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영등포 전체가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 1일 첫 현장 일정으로 여의도 성모병원 신생아실을 찾았다. 그는 현재 0.72 수준인 영등포구 합계출산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의도 금융 특구의 강점을 살려 영등포에서 태어난 아이의 주식계좌에 자산형성 초기자금을 지급하는 ‘아이드림 계좌’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주거와 돌봄, 교육, 일자리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출산율을 영등포구 사회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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