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영향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기술주가 무더기로 폭락하면서 나스닥지수는 하루 만에 4% 급락, 2년 반 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도 11일 1% 넘게 하락하면서 덩달아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2.79포인트(1.28%) 내린 2537.60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엔 2.5%까지 떨어졌으나 미국 증시 선물이 상승 전환하면서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60% 내린 721.50에 거래를 마쳤다.일본 닛케이225지수(-0.64%), 대만 가권지수(-1.73%)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닛케이지수는 장중 2.8%까지 하락하기도 했다.아시아 증시 약세와 미국 증시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경기침체를 감수하면서도 관세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시장의 공포감이 커졌기 ...
광주의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유통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인으로부터 5만원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 원에 구매한 A씨는 소액의 물품을 구매한 뒤 거스름돈을 받아 4만5500원을 가로챘다.A씨는 지난 4일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마트에서 위조한 5만원을 만 원권 5매로 교환을 요청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경찰은 A씨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40대 B씨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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