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개발도상국인가 경제대국인가. 중국이 아닌 미국이 연일 던지는 질문이다.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방미한 간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만나 중국에 대한 ADB의 대출 중단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은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개도국에 적용되는 융자를 받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 대담에서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중국을 개도국으로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브레턴우즈 체제는 중국을 비롯한 체제를 남용하는 국가를 감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베선트 장관이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는 것은 무역전쟁 국면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미국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보호주의로 개도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침해한다고 공격하자, 미국...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독 회동을 앞둔 7일 양측은 단일화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김 후보의 입장에 대해 한 후보 측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이건 대통령 선거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이 다 이해당사자”라며 “그런데 당 후보가 당은 빠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앞서 김 후보는 전날 밤 입장문에서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앞으로 누가 후보가 되든 당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을 완전히 배제한 단일화나 대선 과정이 당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맞지도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단일화 협상안에 대해 “상식적인 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당에서 마...
최근 정부가 ‘전력직접구매제도’ 시행을 위한 규칙 개정을 의결하면서 SK어드밴스드와 같은 전력 다소비 대기업들의 ‘탈한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 소비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도매가격으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2003년 전력시장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기업 참여는 전무했다. 직접구매 단가가 한전 전기요금보다 높아 활용할 유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고, 대기업들의 탈한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대기업들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한전의 적자에 기대어 값싼 전기요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놓고, 시장가격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지자 곧바로 한전을 떠나려 한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요금 동결을 유지하며 그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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