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경험자 87% ‘불안’ 호소정상생활 시민은 1.2% 그쳐“불안하지. 7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 어쩌겠어.”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에서 지난 4일 만난 60대 김모씨가 부서진 아파트 외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11월 국내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인 5.4 지진과 2018년 2월 4.6 규모의 여진을 겪었다.지진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서 있다. 아파트 입구마다 설치된 사고 방지용 철제구조물 위에는 아파트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시멘트 조각이 흩어져 있다. 이 아파트는 지진 발생 이후 정부 조사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2021년 최종 ‘수리 불가’ 판단을 내렸다. 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의 ‘포항지진 경험자(고위험군)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기존의 낡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이 공동 진정에 나선 건 지난해 3월,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진정에는 7개 직군 50여명이 참여했다. 1·2차 진정 결과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튜버에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단체는 이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청이 여전히 관행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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