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4월에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기조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출생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시기 미뤘던 결혼이 늘었고, 인구 분포상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많은 점 등이 작용한 결과이지 자녀 갖기를 꺼리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본사회연구원 주최로 20일 열린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에서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부터 줄곧 하락해 2023년 0.72명(출생아 수 23만명)으로 바닥을 찍고, 지난해 0.75명(출생아 수 23만8000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떨어졌던 혼인율이 2022년 8월~2023년 상반기에 증가하면서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붐 세대’가 주 출산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을 출산율 반등의 원인으로 들었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녀 세대로, 이들이 태어난 1991~1995년 인구수는 1980년대 후반에 비해 뚜렷하게 많다.
통계를 보면 전체 가임여성 인구수는 2015년 1280만명에서 2024년 1009만명으로 9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출산이 많이 이뤄지는 30~34세 여성 인구수는 2023년 159만1000만명을 찍고 반등해 지난해 162만4000명까지 늘었다. 이 연령대의 출산율은 2023년 1000명당 66.7명에서 지난해 70.4명으로 반등했다. 즉, 전체 가임여성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30대 초반 여성 집단이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 정책도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25~44세 기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결정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5.5%가 정부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해 출산 시기를 2024년까지 늦췄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미 자녀가 있는데 지난해 자녀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 첫만남이용권 같은 현금지원과 의료지원 등 정부 정책이 좋아졌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 주제로 발표하면서 배우자 유무, 혼인 여부 등으로 집단을 나눠서 분석해보니 지난해 출생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혼 여성의 첫째·둘째 출산율이 각각 증가했다. 비혼 여성의 출산도 증가했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분의 약 31%(2500명)가 비혼 출산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향후 1~2년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결혼 증가로 인해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간 본격적으로 오를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기간에 지연됐던 결혼이 이미 해소됐고,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들었다.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이 끝나면 30대 여성 인구수는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청년 일자리 질 저하, 주거비용 상승 등을 출생아 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으로 짚었다. 그는 “정부는 장기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지역별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 연구진이 의복 소재로 만든 쌀알 크기 덩어리를 이용해 공장 폐수에 녹아 있는 구리를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핵심 광물자원을 새로운 방법으로 조달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구재단은 최재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공장 폐수에서 구리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흡착제를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컴퍼지츠 앤드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스’에 실렸다.
구리는 전자나 에너지 산업에 많이 활용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장비가 널리 보급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구리는 세계 경기 흐름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다. 구리를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안을 찾는 일이 중요해진 것이다. 광산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공업 생산물에서 구리를 얻는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다. 반도체 제작이나 금속가공 과정 등에서 나오는 폐수에는 구리가 다량 함유돼 있다.
연구진이 폐수에서 구리를 회수하기 위해 고안한 기술의 핵심은 의복 소재인 아크릴 섬유로 지름 5㎜짜리 쌀알 크기 3차원 물질, 즉 덩어리를 만든 것이다. 새 물질 내부에는 많은 구멍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구리가 다량 달라붙도록 했다. 내부에 많은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가 물을 한껏 빨아들이는 원리를 응용한 셈이다. 새 물질이 구리를 빨아들이면 체로 걸러내 산성 용액에 담근다. 그러면 농축된 구리를 얻을 수 있다.
기존에도 폐수 속 구리를 잡아내는 흡착제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성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연구진이 고안한 물질과는 달리 흡착제 표면에서만 구리를 흡수했다. 자석 표면에 쇳가루가 달라붙는 모습과 유사했다. 연구진은 흡착제 기능을 하는 물질 내부까지 구리가 스며들도록 해 성능을 높인 것이다. 연구진은 자신들이 고안한 새 물질의 흡착 용량(1602.3㎎/ｇ)이 기존 2차원 물질보다 약 2배 향상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 구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수질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구리뿐만 아니라 희귀금속 등 다른 물질을 뽑아내는 데까지 이 기술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최 박사는 “구리 결정은 촉매나 전극 등 고부가가치 소재로 재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기술이 친환경 순환 시스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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