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법원이 10일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가 심야 시간대 배송·운송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지자체 차원에서 심야 배송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이달부터 5월까지 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제주지역 심야 이동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 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설문조사, 5월 심층 인터뷰를 거쳐 5월 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새벽·야간배송 택배기사 300명,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300명, 화물 운전기사 50명, 택시기사 50명 등 총 700명이다. 호텔·병원·경비업 등 3교대 근무 형태의 심야 노동자도 일부 포함해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근무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중 2시간 이상), 노동 형태(지속적 이동 필수), 근무 형태(단독 또는 준단독) 등을 기준으로 심층 인터뷰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심야 근무 중 위험한 순간, 단독 근무 때 사고 발생 대응과 인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집중 파악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업체의 구조적 문제와 시간 압박, 위험 전가 방식도 중점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심야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권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0일 제주시에서 새벽배송 업무 중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노동자 오승룡씨 사고가 계기가 됐다. 도 관계자는 “새벽배송 노동자의 사망사고처럼 심야 단독 이동 노동이 중대한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간 압박 기반 플랫폼 노동구조가 노동자를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 대책까지 마련하겠다”며 “실제 노동자가 직접 겪는 위험과 요구사항을 상세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향후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을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대미 투자 약속과 연동된다. TSMC가 미국 투자를 통해 확보한 관세 면제분을 미국 내 고객사인 빅테크들에 할당하고, 이들 기업은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
관세 면제 범위는 TSMC의 미국 내 생산능력과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 방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 같은 구상은 TSMC의 미국 투자를 독려하는 동시에 향후 반도체 관세 도입 시 미국 빅테크들이 짊어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빅테크들이 운영하는 AI 데이터센터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칩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의 AI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업들에도 미국 투자를 압박하며 관세 부과를 위협해 왔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TSMC 등 대만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2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는 것을 전제로 대만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만 기업은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이미 공장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1.5배까지 무관세로 미국에 반도체를 들여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FT에 “우리는 이번 계획을 발표한 뒤 전개되는 상황을 매의 눈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것이 TSMC에 공짜로 주는 선물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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