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을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미국 빅테크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엇갈린 시장 평가를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성장세 가속으로 ‘인공지능(AI) 수익성’을 입증하며 장 마감 후 주가가 급등했지만, 메타는 막대한 AI 투자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며 주가가 하락했다.
29일(현지시간) MS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900억달러를 기록했다. 주당순이익도 4.81달러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특히 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Azure)의 성장률이 43%로 시장기대치(40%)를 웃돌았다. 향후 매출로 인식될 상업부문 수주 잔고는 6780억달러를 기록했다. MS는 전분기 대비 증가분 대부분이 AI 개발사 이외 일반 기업들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빅테크와 AI 개발사 간 ‘순환거래’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요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용 AI인 코파일럿의 유료좌석도 3000만개로 직전분기(2000만개)에서 50% 급증했다. AI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좌석당 과금 구조가 훼손될 것이라는 ‘사스포칼립스’ 우려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의 2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28% 늘어난 608억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602억2000만달러)를 소폭 상회했다. 앱 일간 이용자수는 36억명으로 전년대비 3% 늘어 시장전망치(36억1000만명)에 부합했다. 다만 소송 비용 등의 영향으로 주당순이익(EPS)은 6.18달러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7.22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메타가 제시한 3분기 매출 전망치는 625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631억달러)보다 소폭 낮았다. AI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면서 2분기 잉여현금흐름(FCF)은 7억8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85억5000만달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두 회사의 온도차도 눈길을 끌었다. MS는 올해 연간 설비투자 예상치를 기존 1900억달러에서 1750억달러로 낮췄다. 실제 투자계획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방식을 바꾼 것인데, 설비투자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시장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반면 메타는 오히려 올해 총 설비투자 예상치 하단을 기존 1250억달러에서 1300억달러로 올려잡았다. 수전 리 메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인프라 계획은 올해와 내년의 컴퓨팅 용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AI 투자 수익화’에 대한 시장 평가가 엇갈리면서 이날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MS 주가는 9% 가까이 급등했지만, 메타는 8% 가량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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