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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충현 발전노동자 죽음 되풀이 막을까…발전산업 민관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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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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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일하다 숨진 지 2개월 만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민관협의체가 13일 출범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출범식이 13일 개최됐다. 이는 지난 6월2일 태안화력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은 후 노동계의 요청으로 꾸려진 민관 협의기구로, 발전산업에서의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하청노동자 고용안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의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의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간접고용은 정의롭지 못한 고용형태”라며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발전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모인 위원장 및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총괄로 하여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장 노동자로는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이보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 등 4명이 참여한다. 이 밖에 교수와 연구원 등 6명이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자문위원으로는 정부와 대책위가 추천한 위원 각각 6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노동 문제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나 ‘생산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태일의 죽음 당시와 비교하여 나을 것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몸을 불살라 노동탄압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건설노동자 양회동, 지금도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한국옵티칼 박정혜, 세종호텔 고진수, 그리고 산재사망으로 숨진 김충현과 같이 제2의, 제3의 전태일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면 김용균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고, 김용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면 김충현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충현씨 유족과 2018년 태안화력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용균이가 죽고 정부가 해결안 받아 안고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올해 또 김충현 노동자가 돌아가셨다”며 “발전소에서만큼은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지회장은 “현장의 모든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이제 기계에 끼어 죽어가던 동료, 그 기계 소음과 거기에 묻은 피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부디 대한민국의 하청 발전소부터 잘 개선해 나가고, 사람 목숨을 살리는 협의체가 되길 바라겠다”고 했다.
협의체에서는 김씨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및 감독을 통한 안전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 2019년 관계 부처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 이행 점검과 대안 마련, 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전성 강화 종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가 경기 중 코트 위 성인용품 투척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리그는 이를 스포츠에 대한 성적 대상화 및 혐오의 최신 형태로 규정하고, 관련자를 중범죄 혐의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CNN이 10일 전했다.
지난 7월29일 WNBA 골든스테이트 발키리즈-애틀랜타 드림 경기에서 한 관중이 코트에 밝은 초록색 성인용품을 던졌다. 이후 열흘간 3차례 이상 동일한 투척 사건이 이어졌고, 두 건은 코트에 닿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확산되며 파문이 커졌다. 경찰은 23세와 18세 남성 2명을 체포하고, 무질서 행위·공공외설·무단침입 등 혐의를 적용했다.
미네소타 린크스의 셰릴 리브 감독은 “여성 성적 대상화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문제”라며 “이것은 그 최신 버전일 뿐이다. 언론에서 농담거리로 소비돼선 안 된다. 우리는 웃음거리가 아니다. 문제는 가해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의 마리엘 반스 교수도 “이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성공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여성 스포츠에 대한 혐오가 여전히 만연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것은 가상화폐 ‘밈 코인’ 제작 그룹이다. 이들은 CNN·USA투데이에 “신규 코인 홍보를 위해 바이럴 스턴트를 기획했다”며 “WNBA를 첫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프로야구(MLB) 경기에서도 유사 장면을 연출했다고 주장하며, 여성 스포츠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스포츠계에서는 “리그 인기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의도적으로 여성 선수들을 희화화해 주목을 끌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건은 온라인 도박 시장으로까지 번졌다. 한 가상화폐 기반 베팅 사이트에는 ‘다음 경기에도 성인용품이 던져질까’라는 항목에 46만달러 이상 베팅이 몰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다음 투척 물체의 색깔’을 두고 내기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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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BA 캐시 엥겔버트 커미셔너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무엇을 던지든 위험하며, 이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자는 중범죄 전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그는 현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사건에 관여한 모든 인원을 추적하고 있으며, 관련 법 위반 시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카고 스카이의 엘리자베스 윌리엄스는 “유치하고 불쾌하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선수들은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CNN은 “여성 스포츠가 사상 최고 수준의 관심과 흥행을 누리는 시기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WNBA가 여전히 성차별과 성희롱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리그와 선수들은 경기장 안팎에서의 존중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 김세훈 기자 shkim@khan.kr
일본의 한 시의회가 차별 반대 발언을 꾸준히 해온 소속 시의원에게 발언 자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이례적으로 통과시켰다고 1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해당 의원 활동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이 시의회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 기관이 위법성 있는 과격 행동에 굴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현 쓰루가시마 시의회는 지난 4일 후쿠시마 메구미 시의원에 대해 의원 직함을 내건 채 공개 발언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결의를 정원 18명 중 14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차원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기능을 한다.
44세 후쿠시마 의원은 2023년 시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처음 당선됐다. 당선 후 엑스, 유튜브 등에서 시의원 신분을 밝힌 채 재일 쿠르드인 등 외국인 차별 반대,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 반대 등 주장을 꾸준히 개진해 시 안팎에서 주목받았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참정당을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일부 시민은 그 주장이 탐탁지 않다는 이유로 시청 및 시의회에 전화·e메일로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그 수가 크게 늘어 7월 말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등 의견 접수가 약 150건에 달했다.
절정은 지난달 22일 밤이었다. 시 e메일로 “7월 안에 후쿠시마 메구미를 납치해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7월25일 13시엔 시청을 폭파하겠다”는 메시지가 왔다. 혹시 모를 위험을 우려해 시는 이달 초 예정했던 어린이 모의 의회 행사를 취소했다. 시의회는 즉각 “시청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결의 채택 논의를 시작했다. 결의 채택은 그로부터 약 열흘 만이었다.
결의안 통과 이후 쓰루가시마 시의회에는 “언론 자유를 방해하느냐”는 등 비판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의원은 “쓰루가시마 시의회의 대응에 실망했다”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입을 닫아야 한다’는 말에 응할 수 없다. 앞으로도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7일엔 엑스에 “‘노 헤이트(NO HATE), 차별 그만’ 목소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적었다.
비슷한 상황에 다른 길을 선택한 의회도 있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시의회는 헤이트 스피치 근절을 요구해 온 여성 시의원을 상대로 지난달 22일 살해 위협이 발생하자 그달 말 의장 명의로 “언론 활동에 대한 신체적·물리적 공격은 암시만으로도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의회제 민주주의의 전제를 파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다 요코 무사시노미술대 헌법학 교수는 “의원에게 있어 SNS나 거리에서의 발언은 중요한 표현의 방식이며 직책을 명시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결의는) 가해자 측에 성공 경험을 부여하고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며 “의회가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사히에 지적했다.
페루 정부가 내전 당시 반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과 성폭행을 자행한 전직 군·경을 사면해 시민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페루 대통령실은 13일(현지시간) 엑스에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과거 ‘테러와의 전쟁’에 앞장선 군인, 경찰관, 자위대원을 사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오늘은 우리 나라에 역사적인 날이다. 테러리즘에 맞선 이들에게 정의와 명예를 안겨주는 날”이라며 과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부당한 비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의회 승인에 따른 조치다. 의회는 지난 6월 ‘1980~2000년 내전 관련 군·경 구성원 대상 사면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통과시켰다.
페루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극좌 무장단체 ‘빛나는 길’과 정부 간 내전이 벌어졌다.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마오사상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았던 빛나는 길은 농촌을 중심으로 무장봉기를 주도했다. 약 20년에 걸친 내전 중 민간인 포함 6만928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페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부 군·경은 반대 세력을 진압하겠다는 명목으로 빛나는 길 단원에게 식량을 제공한 민간인을 살해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도 자행했다. 진실화해위는 보고서에서 최소 24명의 성폭행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실제 피해자는 최소 5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00년대 들어 민간인 피해 사실이 진실화해위와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되자 페루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한 150건의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은 600건 이상이다. 이번 사면으로 피고인과 기결수들은 공소권 소멸이나 형 집행 면제 등 구제 조처를 받게 된다.
페루가 학살을 저지른 이들을 사면하자 인권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아니타 괴베르투스 미주 국장은 이날 “이 법은 학살 피해자를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사면법안이 상정됐을 당시 미주기구 산하기관인 미주인권위원회도 “사면권은 비폭력 범죄나 가벼운 범죄에만 적용돼야 한다. 페루의 사례는 피해자의 정당한 사법적 접근권을 매우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1년 좌파 정당 페루리브레 소속으로 부통령에 출마해 당선된 후 “당의 이념을 수용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제명당했다. 이후 보수 정치세력과 협력했다. 그는 페드로 카스티요 전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이유로 탄핵당하면서 헌법에 따라 2022년 12월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지시해 수십 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재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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