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작업장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경영진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기업 총수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 등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중처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양주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면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은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동계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결과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중처법을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와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하고, 법원 역시 실질적 경영책임자 개념을 형해화하는 협소한 해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본사와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현장 사업장에만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경영책임자에게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와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기소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자회사인 삼표산업 대표를 중처법으로 기소하고, 모그룹 회장은 방조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야 했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고용노동부 판단대로 삼표산업 대표에게 중처법을 적용했다면 유죄 판단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과 동래구 사직동에 접한 쇠미산 산불이 9시간 만에 꺼졌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8분 해발 399.3ｍ 동래구 쇠미산 금정봉 8부 능선에서 발생한 화재가 4㏊를 태우고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산 저지를 위해 8일 오후 10시 45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고, 자치단체 담당 부서 공무원들도 현장에 급파됐다.
야간인 데다가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초읍동 쪽으로 확산이 우려돼 소방 대응 단계가 9일 0시 41분 2단계로 상향되기도 했다. 밤새 진행된 산불 진화에는 4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투입됐다.
오전 3시 34분 소방 대응이 1단계로 하향됐고, 오전 4시 46분에 해제된 데 이어 화재 발생 9시간여 만인 오전 5시 45분에 불길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일출 이후 산림청 헬기 3대, 부산시 임차 헬기 2대, 소방헬기 1대 등 헬기 6대를 투입해 산불이 재발화하지 않도록 예방 살수를 진행했다.
밤사이 부산진구와 동래구 쪽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등의 신고 200여건이 접수됐다. 당국은 쇠미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금정산과 능선이 이어진 쇠미산 금정봉 일대는 오는 3월 3일부터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예고돼 있다. 전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전국 첫 도심형 국립공원이기도 하다.
국립공원 지정 예고 후 금정산 자락에서는 벌써 2차례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북구 금곡동 금정산 자락에 무단 설치된 농막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60대가 실수로 불을 냈다.
정부가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2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정부가 내놓은 숫자에 불만을 표했지만, 그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멈춰 있던 의대 증원을 절차에 따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늘어나는 의사는 모두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활동할 지역의사로 양성하겠다는 증원의 명분과 목표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적 추계와 합리적 정책 결정 과정 없이 증원이 추진됐다는 의료계 비판을 수용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추계위원은 의료계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10일 이번 증원이 공식 추계와 심의 절차를 거치며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7차례에 걸쳐 심의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기준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합의할 수 있었다”며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2000명 증원으로 극심한 의·정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는 2037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공공의대 배출 예상 인원(600명)을 제외하고 4124명으로 산출했다. 정부는 이 인원의 75% 수준인 3542명을 향후 5년에 걸쳐 증원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추계를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9년에 한 차례 재추계를 실시해 필요시 보완할 계획이다.
의대 입학정원은 1950년대 1040명에서 출발해 1998년 3507명까지 꾸준히 늘다가, 의약분업 여파로 2006년 3058명까지 줄어든 뒤 2024년까지 18년간 동결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을 단행했지만 의료계 의견 수렴 부족과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해 2026학년도에 다시 정원을 동결했다.
증원된 인원을 전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초점을 둔 지역의사제에 따라 뽑기로 한 점도 이번 결정의 특징이다.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경우, 2037년에는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약 3500명의 의사가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일부의 반발도 이어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당초 추계위에서 과학적으로 도출한 2037년도 의사 부족 총량 추계치가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의대 교육 여건이라는 명분에 밀렸다”고 했다.
보정심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민주노총은 “추계 결과보다 부족한 수준의 증원은 당초 보정심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수급추계위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보정심 회의에서 표결에 반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 회장은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이 당장 총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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