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개헌 추진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권이 우파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으면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관련기사 2면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수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얻어 단독 과반 달성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단독 과반 획득은 5년 전 2021년 중의원 선거 이후 처음이라고 NHK는 전했다.
자민당과 함께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28~38석과 합하면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 즉 310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양당 의석수를 합하면 302~366석이 된다.
NHK는 이날 전국 4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57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으며, 59.7%인 34만여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출구조사 결과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민당의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쯤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연정의 의석수가 310석을 넘어서면 참의원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참의원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다카이치 내각은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과반 의석을 가지게 됐다. 261석이 넘으면 이처럼 중의원 모든 상임위의 지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의석수를 ‘절대 안정 다수’라 부른다.
참의원도 3분의 2 이상 필요 실제 개헌까진 ‘산 넘어 산’
반대로 선거 공시 전 기준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은 167석이었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NHK 출구조사 결과 중도개혁연합의 의석수는 37~91석 사이로 예상됐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18~35석, 공산당은 3~8석을 얻을 전망이다. 우익 성향 참정당은 5~14석, 팀미라이는 7~13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1월 정기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다. 취임 직후부터 줄곧 60~7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내각 지지율에 힘입어 의석수를 늘림으로써 정권 운영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번 총선에서 개헌선 의석수를 확보한 다카이치 내각은 기존에 제시했던 우파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과 방위비 증액,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 훼손죄 및 스파이 방지법 제정,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외교 안보분야 정책들의 추진을 공언해 왔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함으로써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카이치의 스승 격인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우익세력은 이 조항의 개정을 숙원으로 삼아왔다. 다만 중의원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했음에도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5일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기 위한 관보 게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인상 시점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밝힌 만큼 남은 한 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절차상 관세 인상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화하는데, 관보 게재를 위한 일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며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 본부장도 이번 방미 때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최근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 등에서 5차례 대면 접촉했다며 국내에서 USTR과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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