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소비·팬 문화 동반한 형태로 주목, 18~29세 연령층 지지율 90% 육박비세습 정치인에 SNS 소통 ‘호감’…경제·안보 선명한 메시지로 인기
“자민당 지지가 급회복하고 있는 최대 요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인기다.”
로이터통신이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일 내놓은 분석이다.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배경에는 ‘다카이치 열풍’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0월 집권 이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복수의 현지 여론조사에서 60~70%를 유지하며 30% 안팎에 머문 자민당 지지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인기를 활용하기 위해 다카이치 총리는 11개 정당 대표 가운데 가장 긴 거리인 약 1만2480㎞를 이동하며 전국에서 유세 활동을 펼쳤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자민당은 전국 각지 연설에서 평균 5000명의 청중이 모였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 층 인기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23일 중의원 해산 직후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18~29세 지지율은 88.7%로 90%에 육박했다.
내각 출범 당시 실시된 NHK 여론조사에서 18~39세 지지율은 77%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38%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51%를 크게 웃돌았다.
집권 초기부터 다카이치 총리의 핸드백, 펜, 화장품 등이 지지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사나카쓰’라는 표현이 생겼다.
아이돌 팬 활동을 뜻하는 ‘오시카쓰’와 다카이치 총리의 애칭 ‘사나’를 합쳐 만든 말이다. 로이터는 “다카이치 총리는 젊은 층 사이에서 소비와 팬 문화를 동반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중의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인기 배경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 서사가 거론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제조업체 회사원 아버지와 경찰관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비세습 정치인이다. 세습 의원 비율이 높은 일본에서 이 같은 성장 과정이 “일본의 경제 호황(시절)을 모르는 세대에게 태생이 아닌 노력을 통해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른 경력으로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인 ‘드럼 연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함께 셀카 촬영을 하는 등 행보도 기존 정치인상과 차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SNS를 통한 메시지 발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엑스 팔로어 수는 260만명에 달한다. 적극적 재정 지출, 보수색 강한 국가 안보 등 지향을 선명하게 드러낸 메시지 전략이 젊은 층에 소구했다는 분석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세 기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투자’(370회)이며, 그다음은 ‘적극 재정’(113회)으로 경제정책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고 도쿄신문은 분석했다.
다만 소비세 감세 등 그간 유권자에게 제시해온 정책을 실제 구현하는 것은 과제로 남았다. 로이터는 “다카이치 총리의 진짜 싸움은 선거 후에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SNS에 기인한 지지는 불안정해지기 쉬워 인기가 일시적일 위험도 있다”고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지역 폐기물 ‘원정 처리’가 현실화하자 국회가 보완 입법에 나서고 있다. 반입협력금을 민간 처리시설까지 확대해 쓰레기 처리 경로와 과정을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4일 쓰레기를 역외 반출해 처리할 경우 민간 시설을 통해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출 지자체에 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입협력금은 타 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에 반출 지자체가 지원금 성격의 협력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 의원의 법안은 반입협력금 적용 범위를 민간 처리시설을 통한 폐기물 처리까지 확대해, 쓰레기 역외 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입협력금이 적용되면 민간 처리시설로 흘러드는 생활폐기물의 규모와 흐름이 투명되는 효과도 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도 강화한다. 개정안에서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 소재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법에 명시해, 협의 의무의 적용 대상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매년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주무부처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지난달에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이 쓰레기를 민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하고,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지 못한 지자체에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는 내용의 폐기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수도권의 종량제 쓰레기 일부가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충북 내 민간 소각시설의 수도권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 물량은 2만6428t으로 전년(8130t) 대비 3.25배 규모로 커졌다.
기후부는 2024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민간 처리시설까지 반입협력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는 공공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기후부는 반입협력금 확대 적용하는 방침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반입협력금) 민간 적용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도입한다면 지자체들의 상황과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역 내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이 늘고, 수도권 종량제 쓰레기 유입으로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후부는 지역 사정을 배려하지 않고, 폐기물 이동 문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한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사업이 제도와 계획의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지하 환경에서 과학적 검증을 시작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논의의 중심이 제도와 계획에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 지하 환경에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이러한 변화의 기반은 2024년 말 확정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선정과 지난해 있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마련됐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는 올해 핵심 과제로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 수립과 URL 부지조사 사업의 본격 착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38년 처분 부지 선정과 2060년 최종처분시설 운영이라는 국가 목표를 향한 첫 단계로, 향후 사업의 신뢰성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가 된다.
안전성을 확보한 처분 부지의 선정은 결국 심부 지질 환경에 대한 이해 수준에 달려 있다. 지하 수백ｍ 암반의 안정성, 단층과 절리의 분포, 지하수의 장기 거동은 문헌이나 기존 지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장기간에 걸쳐 현장을 관측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하며, 그 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야 한다. 이 실증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URL이다.
강원 태백에 구축될 URL은 실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순수 연구 시설로, 심층처분 깊이인 약 500ｍ 지하에서 암반의 열·수리·역학·지화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연구 장소다.
URL은 단순한 시험 공간을 넘어, 향후 부지 적합성 조사에서 요구되는 조사 항목과 평가 방법 자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연 실험실로 기능하게 된다.
한반도의 복잡한 지질 구조와 심부 지질환경에 대한 국내의 장기 연구 경험은 전국 단위 지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합 지역을 과학적으로 선별하고, 정밀 조사 대상지 도출을 위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토대다. 심층처분 부지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나아가 태백 URL을 활용해 암반의 열·역학·수리·화학(THMC) 연계 복합 거동을 장기적으로 실증·모델링함으로써 한국형 심층처분시스템의 설계 기준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지질 구조가 복잡해 해외 처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장 기반 실증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올해 지질조사와 URL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축적이다. 단기간의 결론보다 반복 가능한 조사 절차와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 과학적 근거를 쌓아 올리는 과정은 심층 처분의 장기 안정성을 설명하는 핵심 자산이자,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고준위 방폐물 심층처분은 단기 성과를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 사업이 아니다. 수만년의 시간을 전제로 한 안전을 오늘의 과학으로 증명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올해 시작될 지질조사와 URL 연구는 그 긴 여정의 첫 현장 검증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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