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남성 듀오 그룹 ‘UN’ 출신 최정원씨(44)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했다. 최씨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씨의 특수협박 혐의는 기소유예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최씨에 대해 지난해 8월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4회 전화를 건 뒤 흉기를 들고 A씨 주거지에 찾아가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씨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선 기소유예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하는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할 수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A씨 의사를 감안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도 최씨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A씨가 “너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최씨가 순간적으로 분노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오히려 연예인인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최씨가 전화를 걸고 주거지에 찾아가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연락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 불기소했다.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이 검·경 사이를 ‘핑퐁’하면서 수사 종결까지는 약 1년이 걸렸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사건 당일뿐 아니라 사건 전후 기간의 메시지를 확보하고 A씨 진술을 추가 확인해달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가 협조를 거부해 어렵다’며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재송치했다.
검찰이 ‘압수한 최씨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확보해달라’고 2차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을 재확인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
여름 휴가철 한국인이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 감염병 지도가 공개됐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과 홍역을,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 접촉으로 옮을 수 있는 고위험 감염병을 조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9일 한국인이 지난해 8월 많이 찾은 상위 10개 해외여행지와 올해 3분기 검역관리지역 현황을 토대로 만든 ‘해외감염병 지도’를 공개하고, 여행지별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상위 10개 여행지를 찾은 한국인은 총 172만명으로 전체 해외여행객의 71.1%를 차지했다. 일본이 66만9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8만4167명, 미국 15만428명, 태국 13만3995명, 필리핀 11만9057명 순이었다. 싱가포르·대만·홍콩·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도 상위 10개 여행지에 포함됐다. 중국은 2020년 이후 공식 여행객 통계가 없어 순위에서는 빠졌지만, 감염병 유의 지역으로 별도 포함됐다.
질병청은 이들 국가·지역을 감염병 발생 특성에 따라 모기매개감염병 주의 지역, 모기매개감염병·홍역 동시 주의 지역, 고위험 감염병 주의 지역, 기본 개인위생 유의 지역 등 4개 그룹으로 나눴다.
먼저 싱가포르와 대만에서는 모기매개감염병에 유의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뎅기열과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대만은 뎅기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뎅기열과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치쿤구니야열은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전파되며 발열과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나타나 몸살감기로 착각하기 쉽다.
질병청은 해당 지역 여행 중에는 모기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밝은색 긴소매 옷과 긴바지를 입으라고 권고했다. 풀숲이나 산속 등 모기가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여행 중 모기에 물렸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입국 검역 단계에서 무료 뎅기열 신속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서는 모기매개감염병과 홍역을 모두 조심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해당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출국 전 홍역 예방백신(MMR백신)을 2차례 접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하면 출국 4~6주 전 의료기관을 찾아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것이 권고된다. 필리핀은 콜레라 검역관리지역에도 포함돼 물을 끓여 마시고 음식과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홍역과 모기매개감염병에 더해 일부 지역의 고위험 감염병을 주의해야 한다. 워싱턴주는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뉴멕시코주는 페스트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의 농장이나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말고 닭·오리·돼지 등 육류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광둥성 등 10개 성·시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광둥성은 뎅기열과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에도 포함돼 있어 모기 물림에도 주의해야 한다.
일본과 홍콩은 현재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 다만 방문객이 많은 만큼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기본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때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큐코드’(Q-CODE)에 건강 상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귀국 뒤 발열·발진·두통·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최근 해외 방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 방문하는 지역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국 전 예방접종 및 정보 확인, 여행 중 모기 차단 및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등 개인위생 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엿새 만에 재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내 이란 대리세력을 공격하고 이집트에서도 미국 시설이 타격을 받는 등 중동 곳곳에서 전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29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8시(테헤란 시간 30일 오전 3시30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은 전날 이란이 중동 주둔 미군에 공격을 시도한 데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영 언론들은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여러 도시와 케슘섬이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이집트에 있는 미국 소유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설비가 무인기(드론) 타격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 공격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AP통신은 중재국인 이집트가 그간 미·이란 전쟁 중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은 국가라며 “이 공격의 배후가 이란 혹은 이란 세력으로 확인되면 분쟁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지난 24일 대이란 공습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이다.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예고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타격할 차례이며 이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이란을) 두들겨 팰 것”이라며 욕설을 섞어 말하기도 했다.
이란 대리세력과 사우디가 충돌하는 이른바 ‘제2의 전선’에서의 대리전도 격해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인민동원군(PMF)을 공격했다. PMF 관계자는 이란 군사고문 6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지난 2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분쟁 개입을 자제해온 사우디는 이란이 미군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을 잇달아 공격하자 결국 군사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이란에 ‘레드라인’을 설정하며 추가 공격을 억제하려는 경고성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미·사우디의 이라크 공격을 두고 “이라크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유엔 헌장 및 국제법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전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요르단의 미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는 등 이례적으로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하미드레자 아지지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공격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백악관 방문과 관련한 신호”라고 말했다.
중동 내 여러 지역에서 전황이 악화되면서 당분간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알자지라는 이날 이란이 쿠웨이트, 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모나 야쿠비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란의 핵 야망 등에 관한 우려는 말할 것도 없고 적대 행위와 일시적 휴전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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