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지난 19일 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는 돌아볼수록 등골이 오싹하다. 해경이 신속 출동해 3시간여 만에 탑승자 267명을 무사히 구조했지만, 하마터면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추운 밤 탑승자들은 공포에 떨었고, 시민들은 구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고도 안전 불감과 부주의 탓으로 보인다. 항해 위험 구간인데도 선장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딴짓을 했다. 세월호 참사로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도 현장의 해태와 무사안일은 달라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사고는 오후 8시17분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에서 발생했다.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2만6000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항로를 벗어나 무인도에 배의 앞부분이 얹힌 채 15도가량 기울었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5㎞)로 운항 중이었고, 항로 변경 지점을 지나 3분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집중된 협수로(狹水路)여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한다. 그러나 항해사는 여전히 자동조종 상태로 놓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함께 있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을 비운 선장 책임도 크다. 선장은 선박이 협수로 같은 위험 구간을 지날 때는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박은 좌초 직전까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도 없었다. 최초 사고 신고도 승객이 했고, 사고 직후 20분간 배에서는 상황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해경의 대응은 신속하고 적절했다. 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고속 경비정을 급파해 1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경비함정 17척과 연안 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특수구조대 등을 총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승객들도 침착하게 대응했다. 모두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해경 구조정으로 옮겨탈 수 있는 여객선 후미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다.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부터 차례로 배를 옮겨탔다. 춥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지만 이번 사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당국은 선박 안전 지침의 미비점과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고를 일으킨 선장·선원과 사업주도 엄벌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너무 넓혀놨다”며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며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겨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아쉽다”고 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 강남은 오히려 규제가 풀리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역으로 그렇게 해석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에 대해선 “박원순 전 시장이 대규모로 구역 지정을 해제한 여파”라며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주택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려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통합기획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정치 계절이 다가오니 행정적인 사안을 정치 이슈로 전환해가는 민주당의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신속통합기획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주장엔 “국토부 장관께 이것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말고 국토부 공무원에게 듣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다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20일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 통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및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서버 해킹으로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있다. 성립된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하면 배상액이 총 6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SK텔레콤은 지난 9월에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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