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전남도는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여수산 ‘유기농 노루궁뎅이 버섯’을 2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베타글루칸과 헤리세논 등 기능성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항산화 작용에 효과가 있으며, 기억력 개선과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여수 돌산읍에서 20년째 유기농 노루궁뎅이 버섯을 재배해 오고 있는 김상용씨(53)는 1999년 아내와 함께 귀농한 뒤 2005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오고 있다. 현재 버섯 재배사 0.3㏊(3300㎡)와 노지 작물 3㏊(3만㎡) 규모에서 연간 약 50t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온라인 직거래와 학교급식 납품 등으로 연 소득은 약 7억원에 이른다.
김씨는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가공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유기 가공 인증을 획득했으며, 유기농 버섯배양커피(머쉬빈)와 노루궁뎅이 진액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기농 상황버섯과 유기농 쌀을 결합한 ‘유기농 상황버섯쌀’을 개발했다. 면역력 증진과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으로 3월부터 본격 출하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기능성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 판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무죄 판단이 나오자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을 아들과 함께 다시 기소했는데, 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으로 받은 것처럼 꾸며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이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씨가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 부자와 함께 재판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에게 800여만원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기부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수사에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사이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받았던 돈과 저는 무관하다는 게 2차에 걸친 재판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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