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연일 메시지를 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등록임대 주택’과 ‘매입임대’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고 했다.
건설임대는 건설사가 주택을 지어 임대하고, 매입임대는 일반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방식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임대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임대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안정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등록임대사업 정책을 도입했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매입임대는 이 대통령 지적대로 주택 신규 공급과 무관하다. 단기간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부작용이 크다. 임대업자는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향후 매각 차익을 노리고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상시엔 전월세를 받고, 집값이 오를 땐 팔아서 차익을 챙기니 손해 볼 일이 전혀 없고 꿩 먹고 알 먹기다. 2022년부터 급증한 대형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태 등도 매입임대 물량 증가와 무관치 않다.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늘려주고 세금을 면제해 준 특혜를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악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남아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호(아파트는 5만호)로,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받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제외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된다. 지나친 특혜다. 이번 기회에 조세회피와 전세사기 등의 부작용을 낳은 매입임대 제도를 종합적·실효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집값과 전월세 가격도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과징금도 커지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뜻이다. 과징금 총액의 최소 기준선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현행 과징금을 ‘단순 비용’으로 치부하는 것을 막고, 기업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직접적인 가중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전체 매출이 클수록 과징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공정위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현행 부과 방식이 대기업의 법 위반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들은 과징금보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나 시장 지배력 강화 효과가 더 크다 보니, 이를 감수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1~2017년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과징금 비중은 0.17%에 불과했다. 중견기업 0.47%, 중기업 1.45%, 소기업 3.33%에 이어 소상공인은 22.30%로,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비중이 뚜렷이 반비례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U 등 주요국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4년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8억4000만 유로(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본 과징금은 4000만 유로에 그쳤지만, 18억 유로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공정위도 이같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EU·독일처럼 기업 규모를 반영한 근본적 개선을 연구용역과 TF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과징금 총액의 하한선을 정하는 여부도 검토 중이다. 감경 사유 등이 적용돼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요 위반행위의 하한선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이달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형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면 위반행위 기간 총매출액의 3.5%를 하한선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비율이) 20% 하면 뭐합니까. 작업해 가지고 2%만 하면 그만”이라며 과징금 실효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관련 매출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정액 과징금은 대체로 5억~40억원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처럼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인데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적게 부과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용역을 거쳐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 방안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구성된 TF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와 같은 혐의’ 박성재 재판“왜 반대했나” “지금은 어떤가”이진관 판사 여러 차례 캐물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9일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에게 “계엄에 반대한 게 맞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에 가담해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전 장관의 행동과 이에 관한 인식을 캐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한 거 같은데, 실제로 반대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 문제에 관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밖에 나와 대접견실에서도 제 행동을 CCTV로 봤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왜 반대했느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법률적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하진 못했지만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며 “당시 경황이 없어서 비상계엄 요건을 조항별로 따져서 설명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가.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재판 진행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봤을 때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 정치적 상황 때문인가”라고 재차 질문했고, 박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우려한 여러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할 순 없다며 계엄을 막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시작 전 사표를 제출했다. 류 전 감찰관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면 명령이나 일체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박 전 장관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류 전 감찰관은 회의실을 나와 장관 비서실에서 메모지에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 박 전 장관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교정본부장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내란 특검 측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류 전 감찰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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