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뒤 과태료를 부과한 비율이 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노동부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3641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를 적발했다.지역별로는 서울 1878곳, 부산 756곳, 대구 635곳, 인천 785곳, 광주 407곳, 대전 360곳, 울산 321곳, 세종 67곳, 경기 3720곳, 강원 420곳, 충북 427곳, 충남 594곳, 전북 514곳, 전남 653곳, 경북 788곳, 경남 1110곳, 제주 206곳 등이다.적발된 1만3641곳 중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50곳(1.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마저도 수시 점검으로 부과한 건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요구로 근로복지공단이 쿠팡CLS의 물류센터와 위탁 택배영업점을 전수조사한 건에 대해서만...
직장인 4명 중 3명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터의 약자’들이 불법 여부도 모른 채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2％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 파견이 불법’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 비정규직, 비노조원, 소규모 사업장, 일반 사원, 저임금 노동자에서 몰랐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의 노동자 중 20명이 ‘하청업체 파견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가량(54.7%)에 불과했다.직장인 84.1%는 ‘정부가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83.3%는 아리셀 공장 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박민 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 광복절인 15일 0시 KBS 1TV는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해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미국인 장교와 일본 여성의 사랑을 다룬 ‘나비부인’에는 일본 전통 복식인 기모노가 등장하고 기미가요가 연주됐다. 이날 KBS는 ‘930 뉴스’에서 좌우가 반전된 태극기 이미지를 내보내기도 했다. 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을 광복절 오후 11시 30분 ‘독립영화관’에 편성한 점도 논란을 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공영방송이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왜곡의 수단이 됐다”고 밝혔다.KBS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에 국민들께 불쾌감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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