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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회 작성일Date 24-08-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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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이미지2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변경 요건을 규정한 법 개정과 관련해 일본 각 정당들의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1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생식기 수술을 필요로 했던 기존 사법부 판단이 뒤집힌 데 따른 개정 논의로, 본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생활 기간’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망했다.보도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 ‘성소수자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생식불능 요건에 대해 삭제 가닥을 잡았다. 성기외관 요건에 대해서도 “향후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에 별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주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성 동일성 장애인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특례법)을 시행한 이래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18세 이상, 혼인 관계 부재, 미성년 자녀 부재, 생식 기능의 영속적 결여(생식불능 요건), 성별 정정 이후에 해당하는 성별에 가까운 성기의 외관 마련(성기외관 요건) 등 5개 요건을 요구해 왔다...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통합 개선해 정규 수업이 끝난 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운영 결과 학부모·학생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공간 부족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학기 늘봄학교 도입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6185개 초등학교와 초등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78개에서 확대 실시된다.교육부는 전국 초1 학생 34만8000명의 80%에 달하는 28만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희망 학생 수는 지난 3월 12만8000명, 6월 15만3000명, 8월 28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오 차관은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2학기를 기점으로 초1 돌봄 대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교육부와 1...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사망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유족의 뜻에 따라서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유족은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정부 측에도 전달했다. 지난 9일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A씨와 막역한 사이였다는 한 지인도 경향신문에 “유족분들은 진상 조사를 통한 정치적 이슈를 부각하는 것보다는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우선으로 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처리 과정을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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