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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회 작성일Date 24-08-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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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디자인2 201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들여놓을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이렇게 정부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임신중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왜 더뎠을까요.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했는지 ‘낙태죄 폐지 이후 상상력’을 보여주기 위해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스웨덴 연수기’를 연재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연구위원인 윤 전문의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스웨덴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스웨덴은 80년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했고 재생산 건강을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수 의료인 스웨덴의 제도, 클리닉 운영 사례 등을 ...
민주당서 주도해온 ‘한우법’ 반영공급 과잉 막을 선제적 수급 조절 사료 구매자금 상환 연장 등 검토내달 유통 개선·경쟁력 제고 담은중장기 산업 발전 종합대책 발표한우 수급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두고 협상 중인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에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합의한 선제적 수급 방안 등을 토대로 재정당국과 논의한 후 다음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농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 등에 따르면 한우 생산자단체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 조율을 전제로 최근 합의했다.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그간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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