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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회 작성일Date 24-08-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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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E북3 ‘약자에게는 동아줄이지만 강자에게는 거미줄인 것이 법이다.’ 솔론의 말이다. 자신에게 향한 법은 거미줄처럼 찢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동아줄로 이용하는 통치자를 그리스인들은 튀란노스(Tyrannos)라고 부른다. 독재자를 뜻한다. 튀란노스들 중에는 완력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도 있지만, 대개는 말기술과 법기술을 자신의 통치술로 삼는다. 대개 자신의 지지 세력에 의지해서 다른 세력을 외적으로 돌리거나 정치적인 희생양(scapegoat)으로 만드는 말기술과 법기술을 자신의 통치술이라고 자랑한다. 이들에 대한 플라톤의 말이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시민 대중이 자신의 말에 잘 넘어간다는 것을 믿고 같은 나라 사람의 피에 자신의 손을 적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이들은 늘 그렇듯이 누군가를 무고하고 법정으로 끌고가서 살해한다.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뒤에 혀와 입으로 같은 나라의 사람의 피를 불경스럽게 맛본다. (…) 이런 짓을 하던 이들은 정적에게 살해...
국가에 경사가 났다. 지난달 체코에서 24조원 규모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수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참에 원전 생태계 부활에 온 힘을 가할 태세다. 이 국가 잔치가 아직 수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이 되었을 뿐인 시점에 열렸다는 것, 건설 금액이 프랑스 반값에 불과해 나중에는 오히려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2018년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였지만, 최종 수주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20조원 규모라며 떠들썩했던 UAE 원전은 납품 비리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최소 40억원 이상 지연 보상금을 물었다. ‘우선협상대상 선정’을 ‘수주 성공’이라고 말하면서 애써 외면하는 과거의 교훈이다.정부는 체코 수출의 무용담을 통해 한국의 핵 정책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원전산업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13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 4명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봉 기자와 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선대위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2~3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할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봉 기자는 당시 근무하던 회사인 JTBC의 공정·진실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허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조씨의 사촌 형 이모씨와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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