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C24비트2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정산금을 받을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대출로 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자금 규모의 4배가 넘는 신청이 쏟아졌다.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시작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747건이 들어왔다. 금액으로는 1483억원 규모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신청이 395억원으로 총 1330억원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신청한 건수는 352건에 금액은 153억원이었다.중기부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300억원, 소진공 자금으로는 1700억원을 투입했는데 실제 신청은 중진공 자금에 몰린 것이다. 중진공 자금은 대출한도가 크고 금리가 소폭 낮아 미정산 금액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빗발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한도...
각종 공제 적용돼5095억 상속받고실제 낸 건 709억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비중이 전체 상속세의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이들이 상속받은 과세 대상 재산은 5095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상속세는 709억원에 그쳤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명목세율이 40%(평균 과표구간 13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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