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등 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그러나 한·미가 차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미 시작한 뒤에야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소요형 전환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교부·국방부는 공동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체제 개선 방안 연구(안)’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자가 지정됐고, 연구 기간은 올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연구 내용은 현행 방위비분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체제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체제 전환’이란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이번 연구용역은 국회가 2021년 8월 제11차 SMA를 비준 동의하면...
16일(현지시간) 대만 화롄현 남동쪽 34㎞ 해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대만 중앙기상서(기상청)는 북위 23.74도, 동경 121.82도에서 규모 6.3 지진이 발생했으며 발생 깊이는 10㎞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상서는 이 지역에 며칠 동안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규모 4.0 이상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기상서는 덧붙였다. 북부 타이베이와 신베이, 동부 화롄과 타이둥, 남부 타이난 등 12개 현과 시에 ‘국가급 경보’가 발령됐다.지진은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감지됐다. 대만 당국은 타이베이의 지하철이 낮은 속도로 운행됐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대만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전날에도 대만 북동부 이란현 동부 해역 해저 9.0㎞ 지점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4월 화롄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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