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13일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배달플랫폼들은 입점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수료 인하와 최혜대우 폐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과 공익위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배달 수수료 공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협의체 논의 주제로 제안하고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사와 소상공인단체 대표자 4명,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으로 꾸려진 자율적 논의기구다.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오는 10월까지 진전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상생협의체의 주요 의제는 수수료 인하다. 입점업체들은 라이더에게 내는 배달비 외에도 9.8%의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금융당국이 패소한 것이지만, 법원은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맺...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정산금을 받을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대출로 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자금 규모의 4배가 넘는 신청이 쏟아졌다.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시작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747건이 들어왔다. 금액으로는 1483억원 규모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신청이 395억원으로 총 1330억원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신청한 건수는 352건에 금액은 153억원이었다.중기부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300억원, 소진공 자금으로는 1700억원을 투입했는데 실제 신청은 중진공 자금에 몰린 것이다. 중진공 자금은 대출한도가 크고 금리가 소폭 낮아 미정산 금액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빗발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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