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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량 증가 고려 안한 한전의 중대재해법 대응, 산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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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회 작성일Date 24-08-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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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작업 방식이 바뀌면서 높아진 노동강도 때문에 사망한 한국전력 하청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행정법원 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23일 한국전력 하청 노동자 강모씨(사망 당시 52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국전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에서 활선공(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전기공)으로 일하던 강씨는 대전 서구 일대의 배전설비 보수작업을 해왔다. 배전공사는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정전 작업으로 진행된다.강씨는 2022년 3월19일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이후 강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강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강씨 노동시간이 과로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668㎡ 땅을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전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의원이 매입한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로, 땅을 매매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두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했...
지난 6월18일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65쪽에 달하는 역사적인 판결문의 쟁점 중 하나는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의 ‘본질적인 동일성’이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의견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취급함을 금지”하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동반자를 차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나머지 4명은 현행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어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두 집단의 공통점을 압도할 만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차이점”이라는 별개의견을 제출했다. 치열한 보충의견이 덧붙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 셈이다. 2012년 워싱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투표를 앞두고 널리 울려 퍼진 매클모어 & 라이언 루이스의 노래 ‘same love’의 가사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it’s all the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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