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가 13일 만찬 회동을 갖고 협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거부권 정국’을 돌파하는 해법으로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했으나, 추진 분야를 두고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박찬대·조국혁신당 황운하·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현 정국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이 크게 세 가지 접점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협력 강화를 위한 야 7당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례화하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법안 추진에 공동 보조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비교섭단체들이 원하는 비쟁점 민생 법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건에 관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되풀이한 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이번에도 반복됐다.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복권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경제위기 극복’이란 기조하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했다. 당시엔 전직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자제했다.윤 대통령은 그해 말 이뤄진 2023년 신년 특사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면서 국정농단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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