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성형2 “워낙 사건이 많고 업무 긴장도도 높다 보니, 거기서 풀려난 측면에선 속 시원합니다. 하하하….”지난 8일 오후 인터뷰를 위해 만난 김선수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7기)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지난 1일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그는 1980년 이후 임명 제청된 대법관 중 첫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 1988년부터 대법관으로 임명된 2018년까지 약 30년간 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지형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대법관 재임 기간에도 전문성을 발휘해 친노동·친인권 판결을 주도했다.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된 공기업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판결, 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한 판결 등이다. 퇴임 2주 전이던 지난달 18일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반발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김 전 지사 복권 논란이 커지면서 국정농단 연루자 등 자신이 수사했던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논란이 주목받지 못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거뒀다. 하지만 야권 분열을 위해 던진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는 의도와 달리 윤·한 갈등 재발 등 여러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불러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한 사면·복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김 전 지사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으면서 묻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정치권 인물들 중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인물이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농단 사건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처벌을 이끌었지만...
화요일인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8.2도, 인천 27.9도, 수원 27.1도, 춘천 25.7도, 강릉 24.5도, 청주 27.1도, 대전 26.9도, 전주 27.8도, 광주 27.0도, 제주 27.8도, 대구 23.7도, 부산 25.7도, 울산 23.5도, 창원 23.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예보됐다.수도권, 강원 내륙, 전라권 서부에는 시간당 20∼30㎜ 강한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는 14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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