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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까지 국유지를 활용해 2만2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하고, 캠코를 통한 국유재산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민관협력으로 국유재산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선호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 유수지(330세대),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부지(300세대) 등과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다. 또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창업허브’를 현재 전국 3개소에서 전국 거점별로 확대한다.하승완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그간 국유지에 청사를 지으면 용적률을 200% 수준까지 밖에 활용하지 못했다”면서 “국유지 용적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사망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부인은 사죄하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요청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안건 상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권익위 사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를 추진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들은 누구이며,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진정한 배후는 누구인지 누가 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종용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그간 야3당 정무위원들은 국민의힘에 권익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며 “만약 또 한 번 국민의힘이 청문회 요청을 외면한다면 윤석열 살인정권, 공범 권익위, 방조자 국민의힘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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